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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5년의 성과-녹색성장
권혁태 | 승인 2012.06.14 17:55

[권혁태 리얼콘 칼럼니스트]

이명박 정부는 녹색정부다. 녹색성장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국제사회가 자원과 환경의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적인 온실가스의 감축 기류가 강하다는 사실에 대응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녹색성장을 추진했다.

잦은 기상재해와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다. 특히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발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의 시대적인 흐름을 선도하고 앞서가야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며 성장을 같이 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주력, 친환경 에너지 확보와 환경문제 해결,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과 국토개조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 및 녹색성장 기획단을 출범 시켰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인 아라뱃길 건설, 온실가스 감축체제 확립, 녹색생활의 확산,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과 산업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4대강 살리기는 당초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다. 매년 홍수와 가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던 것을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진 4대강 살리기는 최근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가뭄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해소되고 있다"며 "물을 가뭄지역에 대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에 있는 물이 논이나 밭작물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 물을 공급해 농사를 원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34개 중점유역을 중심으로 인처리시설(녹조방지)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수질예보제를 실시, 4대강의 오염원 자료, 수질과 유량 자료, 기상자료를 활용해 16개 보별로 조류발생을 7일 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 강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관광 프레임을 구축하고 수변관광 활성화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관광산업에도 일조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4대강은 현재까지 본래의 목표들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 경인 아라뱃길을 건설해 상습 피해지역인 굴포천 등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물류, 레저와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복합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지역 주민은 매년 침수되었는데 아래뱃길 공사이후 홍수피해가 없어 아주 만족하며, 청계천처럼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그린카드를 도입하는 등 녹색생활의 확산에도 힘썼다. 녹색카드는 전기, 수도, 가스절약, 녹색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아울러 그린스타트운동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등 범 국민적인 실천운동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기술 산업을 육성했다. 세계 최대의 조력 발전소와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하고, 한국형 원전을 수출해 원전 수출 유망 국가로 도약하고, 7개 기상 선진국에 진입했다.

또 정부의 R&D 투자를 증가시켜 녹색기술 수준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등 녹색기술산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마르통-르페브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은 이런 이명박 정부에 대해 "세계 다수 국가의 대표들이 와서 한국의 자연보전과 녹색성장 성과를 배우고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사업은 자연보전과 지속가능 발전의 구체적 실천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제사회가 자신을 '녹색성장의 아버지'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세계는 모두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솔직히 부끄럽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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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cia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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