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지시 비판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실시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정부가 비거주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고수한 데 이어 농지 전수조사에서도 실경작 여부를 지나치게 고집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오세훈시장페이스북캡처

오 시장은 “(정부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꺼내 들었다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하겠다고 한다”면서 “행정이 그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정부는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면서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되었다. 이를 개혁으로 포장하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으로 몰아붙인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면서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농지 투기 등을 근절하겠다며 지난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하며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후 농민들을 중심으로 “애꿎은 임차농만 잡는 처사” “농촌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 등의 불만이 쏟아지자 “경미한 위반은 계도 조치만 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