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24일 발사한 북한의 화성 17호.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숨겨왔던 발톱을 여실히 드러냈다.  [안호원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역사(歷史)란 무엇인가? E.H. 카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언을 남겼다. 맞다. 역사는 시간(時間)의 연속성을 뜻한다. 그렇다면 시간만 흘러가면 다 역사인가. 그건 아니다.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혹자는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망전필위(忘戰必危)’, 전쟁을 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뜻을 되새길 때다.
 
6.25전쟁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민족 전체가 큰 참화를 입은 6.25전쟁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의 반복인가 한반도 정세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 위협을 지속해 한반도의 긴장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시계 제로’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북한 태도를 보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남한)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북한)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특히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김정은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통일과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한 주변국들의 노력을 한 순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다.
 
이번 발언은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대남노선의 근본적 방향을 180도 전환한다는 선포이기도 하다. 즉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며 ‘벼랑 끝 전술’로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통일의 민족적. 정서적 동기를 완전히 부정함으로써 숨겨왔던 발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성을 상실한 1인 독재자의 광기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갈수록 심화되는 북한의 발광을 단순히 광기 수준으로 치부할 상황이 아니다.
 
겉으론 광기로 포장하면서 치밀한 노림수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늘 그래왔듯이 미국 대선 시즌이 다가오면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곤 했다. 무리한 도발과 폭언으로 ‘노이즈’를 생산,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협상 테이블에서 ‘플러스알파’를 얻기 위한 고도의 협상전략으로 읽힌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기업인이나 정치인은 북한 공산당에 돈 대주고 욕을 먹고 야단맞는 처지가 된 것 같다. 국민이 현재 누리는 번영의 기초인 자유주의의 가치, 즉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주사파들의 선전, 선동에 넘어가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자들을 국민의 대표로 선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통령이나 군 지휘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적(主敵)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자위권 행사를 천명하면 ‘색깔론’이라고 비난했다. 민주공화국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신이 부정되고 있는 셈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은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봉건 왕조 타도의 역사가 없었고, 국민들은 자유주의 상식을 갖출 틈이 없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해방되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정치조직은 좌익세력이 주도한 건국준비위원회(건준)였다. 이들 세력은 공화정과 시장 경제체제의 국가 건국보다 자신들만의 권력을 추구해왔다. 지금 상황은 어떨까 우리 국민은 자유는 누리려 하면서도 그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을 위해 책임지기는 싫어한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없다면 민주공화국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었다
 
이런 여건에서 올바른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없다면 민주공화국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과거 남로당과 지금의 주사파나 모택동주의자들은 여론조작과 언론 개입, 선동 등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대한민국에 올바른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공작을 해왔다.
 
위험한 것은 보수를 지칭하는 기회주의자들은 국가보다 자신의 권력유지와 함께 안일을 먼저 생각, 주사파 세력하고도 야합하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직면했던 것 같은 상황이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입법, 사법, 행정부는 물론 검찰청, 국기원까지 좌파세력들이 여전히 기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빈주공화국을 지키려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처했던 것처럼 자유주의 상식을 갖춘 대통령이 정치를 주도해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계엄령까지 발동할 만큼 위기다. 시도 때도 없이 기승을 부리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끌려 다니지 않고 대북 전략을 더 견고하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안보 불감증’이다. 설마 하는 ‘안보불감증’은 더 위험한 우리 내부의 적(敵)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재진행중인데도 우리 국민은 지나칠 정도로 태연한 것 같다.
 
북한의 수차례 ICBM 시험발사가 있어도 우리 국민이 담담한 반응을 보이자 오죽하면 미국 타임즈는 ‘한국인들의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한 분위기’라는 제목의 기사로 그런 반응을 꼬집었다. 평화로울 때 안보를 생각해야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임진왜란이나 6. 25전쟁도 따지고 보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지 못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더구나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나치게 동요할 필요는 없겠지만 유사시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안보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비상시 국민행동 등을 숙지시키는 등 주변의 방공대피소를 미리 알아 두는 게 좋다.
 
유사시에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손자병법’은 이렇게 충고하지 않았던가. “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것은 바르게 항상 대비하는 데 있고, 전쟁의 승리는 백성을 안전하게 하는 강한 군세에 달려있다(勝戰安民任勢强)” 타이완( 대만)총통 선거에서 친미 성향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친중 성향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를 7% 차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민중당의 승리는 자유민주주의 중요성 상징
 
민진당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고 독립된 국가이다.”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당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다만 제도를 달리하는 지역이다. 즉 중국과 대만은 한 나라이나 제도를 달리하는 1국 양제다. 대만은 홍콩과 같은 지역이다.”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다수의 젊은이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독립을 하던 중국에 예속되든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경제적 어려움만 해결된다면 것이다.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북한을 ‘적’이라 말할 수 없다며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하는 좌파 성향 세력들이 요소요소에 즐비 해있다.
 
우리도 대만총통 선거,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가 승리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4월 총선에서 우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월성을 널리 홍보해나가며 좌파 잔당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타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 윤 정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라는 비전을 앞세워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속을 이끌어내는 것도 물론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