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파주와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사진@국방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군은 실내에서 컴퓨터훈련 위주로 했다. 그러니 실전에서 작전 실패로 이어졌다.
 
[고성혁 군사전문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군의 작전 내용을 듣고 있노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는 생각부터 든다. 무인기인 줄 뻔히 알면서 경고방송은 뭐고 경고사격은 무슨 헤괴한 짓거리냐 말이다.
 
과연 북한 무인기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대상이 되느냐 하는 거다. 북한의 어선이 NLL을 침범 할 경우 하는 것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다. 무인기한테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하면 무인기가 알아 듣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측에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북측은 또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건가? 무인기를 날려 보낸 북한 기지에 경고방송과 사격을 했단 말인가? 앞 뒤가 안 맞는 말을 어제 군은 발표했다.
 
군의 발표와 보도에 따르면 아군 코브라 공격헬기가 20mm 기관포 100여발을 발사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난 충분히 이해한다. 기본적으로 코브라 공격헬기는 지상의 기갑부대를 상대로 하는 무기다. 기관포를 발사해도 공중에서 지상으로 사격한다.
 
그런데 이번 무인기 상대는 공대공 사격이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지난 5년간 제대로 된 훈련도 없었고 게다가 코브라 공격헬기로 무인기 격추를 상정한 적도 없는데 실전에서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기총 사격이라는 것이 대지상 사격과 공대공 사격모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따라서 코브라 공격헬기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왈가불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군의 발표에 의하면 격추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상의 민간 피해를 우려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군의 말장난이다.
 
북한 무인기에 무엇이 실려있는지 또 작전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격추했을 때 낙탄이나 지상 민간인 피해를 우려했단 말인가? 만약 무인기의 목표가 주요 목표물 자폭테러였다면 어쩔뻔 했나?
 
군은 북한 무인기가 그저 정찰만 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 만약 북한 무인기가 그대로 민간지역에 추락했다면 아마도 격추했을 때 민간인 패해 운운하는 말은 하지 않았을 거다. 군은 그저 북한 무인기가 돌아간 것에 지금은 안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작전에 실패한 군인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변명하고 허위 보고하는 군인은 정말 용서가 안 된다.
 
낙탄 피해, 격추시 민간인 패해 우려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변명이자 허위보고 범주에 속한다.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왜 공습경보를 울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군은 레이더로 북한 무인기를 탐지하고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말했다. 단순한 전술조치선 침범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인근까지 침법했다. 엄연한 북한의 군용기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습경보를 울려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격추했어야 했다. 그런데 고작 한다는 말이 낙탄과 격추시 민간지역 피해 운운이라니...
 
이런 보고서 작성지시한 지휘관은 당장 군복을 벗겨야 한다.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질로 국민을 속인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1983년 중공 민항기가 휴전선을 너머왔을 때 당시 실전상황입니다하면서 공습경보를 내렸다. 그런데 하물며 북한 무인기가 휘젓고 다니는데도 그 어떤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
 
게다가 군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실을 6시간이나 보도 은폐했다. 즉각 공습경보를 울리고 작전했어야 할 사항인데 오히려 북한 군용기 침투사실을 속인것이다.
 
고작 무인기 가지고 민간인지역 피해 운운한다면 만약 미사일 공격이 오면 그때는 어쩔텐가? 우리나라에 지금 민간인 지역이 아닌곳이 몇군대나 될까?
 
미사일이 민간인 지역을 피해서 날아오지도 않을텐데 그때 북한 미사일 격추는 무엇으로 할텐가? 그때도 격추시 민간인지역 피해가 우려되어 미사일 요격을 하지 않을것인가?
 
이번 북한 군용기 침투에 대해 공습경보를 울리지 않은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그 책임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