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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대선후보 죽이기 정치수사 중지하라!
김민상 | 승인 2021.11.10 21:08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죽이기 정치수사 대선 후로 미뤄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1997년 제 15대 대선 직전에 제기된 김대중 야당 대선후보의 수천억 비자금 의혹 사건이 터졌다. 당시 김태정 법무장관은 “지난 97년 대선직전 상황에서 ‘DJ 비자금’을 수사했더라면 호남에서 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1999년 6월 18일 발매된 ‘월간조선’ 7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당시 여론조사에서 야당이 앞서고 있어 잘하면 전라도 대통령이 나온다고 생각할 때였고, 호남사람들이 혹시 잘못하면 지지율 내려갈까봐 숨도 안쉬고 있을 때였다”면서 “그 상황에서 이걸(DJ 비자금 수사) 한다고 하면 호남에서 민란이 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도 민란이 일어날까봐 김대중 비자금 수사를 막은 선례가 있다. 현재도 야당 대선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잘하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을 왜면하고 공수처가 계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죽이기 수사를 할 때는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수처가 계속 죄를 뒤집어 씌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공수처가 4번째 입건을 하였다. 이것은 명백하게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수처가 야당 대선후보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공수처가 그동안 좌익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4건이나 입건을 하였다. 고발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과 판사사찰 문서 작성에 대해서 추가 입건을 하였다.
 
이번 판사사찰 문서 작성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 사건의 혐의로 고발된 6명 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만 입건을 하였다는 것이 바로 필자가 주장하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죽이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며 올해 6월7일 윤 후보 등 전 현직 검사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상욱 전 대선 수사정보2담당관 등을 고발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올인을 할 때에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같은달 26일엔 ‘재판부 문건’ 작성 경위에 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판사 사찰 문건,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로 꼽혔다. 공수처는 이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했다”고 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절차에 대해서 두 차례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정치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사법부도 윤석열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판결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윤석열 죽이기 판결문을 공수처가 그대로 인정해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입건을 했다는 것은 검찰이나 사법부나 짜고치는 윤석열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를 만들 때부터 공수처가 정권의 시녀 노릇하고 정적 죽이기 수사에만 올인할 것이라고 우려가 받아 왔고 이래서 국민들이 공수처의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를 한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출범을 강행시킨 문재인이 이제 자신의 정적 죽이기에 공수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이런 소리를 듣기 싫다면 야당 인사들만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오수 검찰총장들도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들에 대해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공수처가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수사를 계속할 때는 국민들의 봉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재명은 수사하지 않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만 입건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편파적 수사를 하겠다는 공수처는 당장 폐쇄되어야 마땅하다 하겠다.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는 공수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폐쇄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고 공수처는 중립을 지키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는 대선 후로 넘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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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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