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부상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바라며, 나라를 지키다 다친 청년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은 물론 제대 후 일상과 사회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부상제대군인 정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국군의날을 하루 앞둔 30일(수)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 5명과 간담회를 열고, 부상 이후 치료와 국가유공자 등록, 취업·주거 등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앞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의 쾌유를 빌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병들의 안전·치료·보훈 예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청년들이 회복의 길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제대 이후의 삶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운영 중인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성과를 점검하고, 당사자들이 치료와 보훈,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직접 들었다.

최근에도 군 복무 현장에서 사고가 이어지면서, 부상 이후 치료와 보훈뿐 아니라 안정적인 사회복귀까지 지원하는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록, 법률지원부터 심리회복․주거․취업 연계까지 상담센터 성과 점검>

서울시는 2022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법률상담부터 심리 회복, 취·창업 연계까지 청년별 상황에 맞춰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같은 해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상담센터는 2019년 작전 중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이주은 대위 등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이 제기한 지원 필요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고, 등록·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도 지원한다. 심리상담과 자조모임,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함께 제공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용 매입임대주택인 ‘위국헌신청년주택’ 등 주거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에서는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우선지원대상에 포함해 주거 부담을 덜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법률지원 등 676건, 개인심리상담과 자조모임으로 구성된 심리지원은 126회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이용한 부상제대군인과 센터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상 이후 치료와 국가유공자 등록, 일자리와 주거 등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기존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내년 AI 영상 제작 교육·직무 경험 연계,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소송 지원 확대>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센터 기능과 기존 지원사업을 보완하고, 특히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가 치료나 국가유공자 등록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로 이어지도록, 시 차원의 정책 개선과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를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부상제대군인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AI 영상 제작 관련 단계별 교육과 직무 경험을 연계하고,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법률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AI 영상 제작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직업훈련과 관련 기업의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변호사의 소송 지원 대상도 확대해 경제적 자립과 권리구제를 함께 지원한다.

간담회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은 감사의 정원 지하 미디어 전시공간 ‘프리덤홀’과 지상 상징조형물 ‘감사의 빛 23’을 둘러봤다.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용사와 참전국의 헌신을 기억하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이다. ‘감사의 빛 23’은 참전 22개국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23개 조형물로, 프리덤 홀은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미디어 콘텐츠로 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나라를 지키다 다친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 제대 후 삶까지 살피는 것이 그 헌신에 대한 마땅한 예우”라며 “부상 청년들이 회복의 길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오늘 들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부터 주거와 일자리까지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