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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브레이크는 있나?
최준수 | 승인 2011.11.07 00:28

[최준수 리얼콘 칼럼니스트]

박원순 서울시장이 복지 드라이브정책에 서명하고 약속하기에 요즘 바쁜가 보다.

문제는 돈이다. 공공의 돈!

쓰는 것 못하는 자 누가 있겠나. 일단, 돈 주는거 안 좋아할 시민 없고, 서명하는 거 뭐 힘든 것도 아니다.

복지라면, 나쁘게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미래를 봐야 하고 적정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미래라고 멀지도 않다. 복지정책은 고정비를 늘리는 것이다.

시간이 감에 따라 고정비도 물가와 연동되어 오르게 되고, 시민 눈치를 보며 복지 수준과 양을 늘려야 할 가능성도 많기에 세금인상도 예견되어 있다.

또 다른 인문학적 문제는, 복지엔 반드시 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는가?

악마적 요소가 같이 살아 숨쉬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악적 요소를 일일이 제거하지 못하고 간다면 결국 그 복지의 노예가 될 것이 뻔하다.

세월이 갈수록 복지는 마약으로 변질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받기에 피 할수 없는 잠재성이라고나 할까 있어야 할 복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잠재성을 까먹고 우리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필수적이다.

서울시장의 책임은 서울시를 잘 관리하며 발전시키는 것이다.

박 시장의 남은 임기는 2014년 6월까지라는데, 오세훈 전임 시장에 비해 환경이 좋아 보인다. 주위에 우군이 늘려있다는 것이다.

시 의회에서 민주당이 80%요, 구청장도 75%를 차지하고 있기에 그렇다. 박 시장이 하겠다면 무조건 고개를 끄떡여줄 자들이다.

돈 쓰는 자 스스로는 자신을 제어하기 어렵고, 감독의 눈도 지금 없다. 복지한다는데 누가 토를 달자도 없다.

문제는 서울시 고정비 상승이다. 박 시장이 싸인을 열심히 하다보면, 고정비는 증가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운신의 폭은 급격히 줄어든다. 세금인상으로 중간층만 어려워질 것이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할 자도 있을 것이지만, 예산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

무상급식,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벤처기업 일만개 육성 등에 약 2 조원 가량을 예상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에는 4조원이 기다리고 있다.

더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원래 발표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 상례다.

특히,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은 시너지 효과를 바라지만, 일단, 서울시민 돈으로 타지역인을 보조해주는 아리까리한 일이 생기게 된다.

지자체 구조에서는 시민 허락도 안 받고 남한테 돈 쓰는 것이 된다. 미국 등 외국에선 이런 경우에 자기지역 학생만 보조해주는 규정이 있다.

더욱 새겨야 할 문제는 매년 들어가야 할 예산 사용처를 위해선 반드시 적절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대학등록금 인하엔 대학구조조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적정인원을 책정하고 시행해야 만이 가치가 있다.

이러한 예산절감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자체도 전시행정이며, 시민의 혈세는 낭비, 증가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잘 다루기 힘든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바야흐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요즘에 정규직화는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 뜨릴수 있다.

비용절감이 최우선인 기업들이 당연히 정규직문제 때문에 인력 충원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단지 정규직을 늘리는 문제에만 국한해 보지 않는다는 말과 상통한다.

예산마련을 위한 돌파구로 SH공사의 미분양이 처리, 소위 박 시장측이 말하는 전시성 사업을 찾아 죽이는(?) 것이 있다.

이외에 공무원들 예산절감도 짜내야 하고, 마곡운정지구 사업매각 및 시 재산 임대수입 확충도 계획에는 들어 있다.

결코 쉽지 않고 확실하지도 않다. 비판자에서 집행자로의 변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관심꺼리다. 이전 시장들이 모두 박 시장보다 못하지는 않았을터이다.

물론 남(시민) 좋은일 하는 일에는 해야 되겠지! 하지만, 이런 사업을 위해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사업도 기다리고 있다.

정보화, 도시안전, 교통, 공원조성, 재무, 경제진흥 등의 사업 축소, 폐지를 하겠다고 한다.

이런 사업축소 보다도, 문제는 이제부터는 반드시 책정되어야 하는 서울시 예산의 고정비 증가다.

다른 사업은 꿈도못꾸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사업이나 시장의 행정 미스, 부패가 발생한다면 다른 사업은 고사하고, 심각한 서울시 예산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앞일을 보지 않고 구조조정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이다.

복지는 물론 있어야 하고 필수적이다. 하지만, 피땀으로 힘들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룬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편함을 외치는 우리이다.

늙음이 다가올 우리가 오히려 출산율 적은 아들,손자 세대를 힘들게 하게 될 것 같아 받아도 웃지못할 복지가 되고 있다. 웃고 있는 자는 박원순 시장뿐이구나.

스위스 수준을 따라가다가 중간에서 멈춘 지금의 기분이다. 일하다가 멈춘 느낌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박 시장의 정책은 브레이크 없는 선심성이 강해 우려된다.

어차피 쓰야 할 돈이니 복지에 쓰는 것 뭐가 나쁘냐는 자도 있다. 일단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복지는 고정비고, 그 고정비는 보편적 복지라면 더더욱 늘어날 개연성이 많다.

또 다른 사용처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지 않겠나? 결국, 그 전가로 중산층이 제일 큰 부담을 안게 될게 뻔하다.

개인적으론 반드시 대학구조조정을 통한 대학등록금 인하를 절감한다.

단, 단서를 달고 싶다. "학문연구에 매진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몸을 바칠 준비와 각오를 할 것" 서울시민 예산이니, 서울시 거주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어야 할지는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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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수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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