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않을 경우 MDL 이남 지뢰 제거 작전 시행"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5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달 21일 경기 파주시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북한군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간부 3명이 부상당한 것과 관련해 “폭발된 지뢰 화구의 간격 및 열간 거리를 고려 시 유실 지뢰가 아닌 매설된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 지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남북의 경계선인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와서 MDL 남쪽 10여m 지점에 3~10cm 깊이로 지뢰를 매설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권대원 합참 차장(육군 중장)은 이런 사실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차장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에 대해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군에 대한 군사적 ‘상응 조치’는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었다.
 
지뢰를 매설한 북한에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면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 예산을 써가며 우리 군 장병을 위험한 작업에 투입한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당장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북한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알게 될 것이고, 우리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대화든 압박이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