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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행보는 무개념․무원칙․무능력의 산물
전영준 | 승인 2011.11.25 02:27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첫 방송된 인터넷 생방송 '원순시의 서울e야기' "FTA통과과정도 그렇고 물대포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을 이런 식으로 밖에 대할 수 없는지 저도 가슴을 여미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 시민이 시장이다." 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e야기을 듣노라면 부통령 급이라는 서울시장이 마치 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행정가의 범위를 넘어 정치인으로서 행세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박원순 시장은 FTA통과과정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단독으로 비준 처리한 것을 빗대는 이야기인데 서울시장이 평할 사안이 아니다.

한미FTA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에서 비준을 막은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에 자당 출신을 내 보내지 못해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명분 없는 야권통합으로 인하여 지지자들의 이반이 생겼다.

위협을 느낀 민주당은 한미FTA를 갖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도모한 것이다. 한마디로 당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하여 한미FTA를 볼모로 잡은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지자체 단체장이 왈가불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미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제출해 서울시정의 정치화 논란을 일으켰다.

박 시장은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예상되는 약 260억원의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하다"것이 변이다.

서울시 세수감소 260억원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미FTA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월권이다.

세수감소 260억원 때문에 한미FTA 통과과정을 비판하고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반대 즉 한나라당 및 이명적 정부가 망조 들게 하기위한 것과 같이하는 것이다.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반의회적 최루탄 투척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다.

그는 반성은커녕 폭탄이라도 터트리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괘변을 떨었다. 미문화원 점거 때의 운동권 학생으로 돌아간 것이다.

박 시장은 FTA통과과정에 유감을 갖고 있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행한 최루탄 투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야 한다.

박 시장은 변호사출신이다. 법치를 부정하고 다수결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을 해야 옳은 것이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다수의 이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소수의 이익은 군사독재정권하에서나 부르짖던 선동구호다.

박 시장의 무능력, 무개념

박 시장은 오는 23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웅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을 시청에서 만나 해고자 복직, 시 노사민정위원회 설치와 민주노총의 참여, 25개 구 노동복지센터 마련 등을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박 시장은 해고 노조원들을 복직시키는 대신에, 서울 지하철 노조에 대해 서울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장이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는 민주노총 간부들을 만나 해고 노조원을 복직시키겠다고 하는 일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초법적 일이다.

박 시장이 복직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고자 34명은 1999~2004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불법 파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다.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과 간부 16명, 2001년 이후 파업 등으로 해고된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 18명 등이다.

그는 해고 노조원들을 복직시키는 대신에, 서울 지하철 노조에 대해 서울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구조조정이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복직 해고자를 위해 인원감축을 하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불법 노조원을 위해 멀쩡하게 일 잘하는 직원 해고하겠다는 뜻이며, 나를 비판했던 간부 및 직원들 해고하라는 메시지다.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민원인 중 일부는 로비를 점거한 채 박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였다.

박 시장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답변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무조건 데모를 하고 떼를 써도 좋다는 민원인들의 입장을 되레 두둔했다.

소통을 위한 불법, 해고를 위한 불법 등 이런 일련의 사항을 보면 박원순 시장의 이미지는 불법으로 낙인 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지 1달이 지났다.

그는 서울시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모습보다는 정치적 수사 및 제스처에 몰두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현재에 충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선을 위한 후보처럼 순식간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고, 떡잎만 봐도 싹수를 알 수 있다고 했듯이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를 맡기기엔 벌써부터 함량미달이란 생각이 든다.

솔선수범하지 않는 무능한 사람은 매사를 정치적으로 보고 해석해서 행동만 한다. 그런 사람에겐 정책이야기가 먹혀들 리 없다.

박 시장을 보면서 서울시민은 희망찾기 보다는 혼란탈출에 더 골몰해야 하지 않나 생각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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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news@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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