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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포승지역주택 조합사업,다른 지역주택 조합사업을 보니
전영준 | 승인 2020.05.25 20:44
평택 포승지역주택 조합사업 조감도
법적소송 장기화 되면 사업지연은 당연 토지매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발생.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25일 현재 포승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와 비대위간의 알력으로 법적소송(訴訟)으로 비화돼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비대위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의 유착으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추진위원장을 고발한 상태이며 추진위는 비대위 관련자를 제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역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러한 소송전(訴訟戰)으로 평택 포승지역주택 조합사업이 제대로 순항할지 많은 조합원들은 불안감 속에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포승지역주택 조합사업 분란을 보면서 다른 지역 주택 조합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과연 지역주택 조합사업이 집 없는 이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건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주체가 되서 분양을 하는 일반분양과는 달리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서 시행사도 선정을 하고 시공사도 선정을 한다.
 
그러나 개발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한 조합원이 먼저 사업을 추진 하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사 역활을 하는 업무대행사가 토지 탐색 후 조합원을 모아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토지매입기간 등 사업관리 여건에 따라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사업지연 시 토지매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다.
 
왜냐하면 조합원은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조합원들이 잘 모르는 문제점은 조합의 창립총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저 저렴하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부푼 꿈에 조금 의문이 생겨도 이들의 달콤한 말에 그냥 스쳐 지나간다.
 
여기가 바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일부 업무 대행사가 조합원모집을 덜 해놓고 가짜 명부를 만들어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입맛에 맞는 추진위원회 임원을 선출해서 비리의 온상이 된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중시 여기는 건 당연하다.
 
하루빨리 조합원들의 이익을 챙겨주겠다는 생각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다보니 자금의 압박이 심해져 사업지연은 당연히 발생되고 조합원의 부담금은 가중 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조합원은 추진위의 업무에 의문을 갖게되고 기존 납부된 분양대금에 대한 지출명세를 요구한다. 추진위가 제대로 소명할리 만무하다.
 
포승지역주택 조합사업의 논란도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부부관계라 추진위원장이 모든 업무의 실질 운영자일 수밖에 없어 조합원들의 불신을 산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고전적인 수법으로 알려졌지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이 인테리어 업체와 짜고 주택홍보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허위로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즉, 실질적인 인테리어 공사비용보다 계약서는 허위로 과대금액을 책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다.그 뒤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추진위원회 자금을 인테리어 업체 계좌로 받은 뒤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차액을 받는 일이다.
 
또한 광고비도 인테리어와 마찬가지 경우가 많다.조합원 모집을 하기위해서 많은 광고를 하는데 광고비도 부풀려서 과대금액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이런 식으로 용역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뒤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
 
통상 이런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장이 업무대행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한다. 또한 추진위원장은 조합원들과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한다.

 
아시아투데이 캡처
지난 5월6일 ‘부산 한 지역주택조합사업 법적소송 비화…기존 조합원 등 피해 우려’라는 제목으로 아시아투데이에 의해 보도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분양대행업체와 지역주택조합 간의 갈등으로 경찰고소와 함께 법적소송으로 비화돼 올 상반기 착공을 기대하던 기존 조합원과 지난 2~3월 추가 가입자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과 분양행업체의 법적소송으로 잔여세대 분양을 희망하는 가입자 수십명이 가입비를 내고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도 되지 않고 가입비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수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해 최근 5차 모집으로 조합원을 충원하고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사라져 기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도 늘어날 수 있어 조합원 이탈이 본격화 되면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 캡처
지난 5월21일 서울신문에 의해 보도된 경기 김포 전호리지역주택 조합사업은 용도변경 불가지역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해당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은 불가능한 데 사업주체가 조합원 모집 및 사업 진행에 대한 홍보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어 가입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근 부천일대에 뿌린 전단지에는 “한강·아라뱃길 더블조망의 골든단지로 김포IC 지하철 연장 예정이어서 프리미엄까지 있다”면서 “기준층 기준으로 평당 98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 무료에 중도금 무이자 분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NSP통신에 의해 보도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사업 논란③, 작구청 로비자금 6억 원의 행방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조합장이 조성한 로비자금 현금 6억 원의 행방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및 시행권 강탈과 관련된 조합장이 비대위에서 조합장을 잡는 것을 막기위해 자신의 조합장 복원을 위해 조성한 로비자금 6억원이 조합운영비인데 결국 조합원이 부담금이란 사실이다.
 
*
 
추진위원회는 정식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체로,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조합 사무를 미리 준비하고, 조합원 모집 등과 관련해 업체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원들이 총회에서 추인결의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임원으로 선임되어 사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주택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수행하는 일이다.
 
즉,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사업대상토지의 지주들에게 “토지사용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다.
 
위 토지사용동의서 확보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율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의 사업단계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중요한 첫 관문인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토지사용동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대략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등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 토지사용동의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택조합 사업에 자신의 토지가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는 의사가 있으면 족하지만, 특정한 ‘기간’이 동의서에 부가된 경우, 위 기간이 지나면, 토지사용동의의 의사도 실효되는 것이기에, 기간이 부가되었는지 여부, 그 기간이 충분한지 여부 등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고가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조합원의 모집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 대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맺는다.
 
업무대행계약을 맺은 업무대행사는 아파트 분양등에 있어 실적이 있어야 한다. 주택법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에는 자격요건이 적시되어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아직 제도가 미비하고 불투명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개인들이 정보를 찾아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평택 포승지역주택 조합사업도 이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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