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포승지역주택 조합사업 조감도. 사진@포승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경기 평택 포승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15일 평택 포승 지역주택조합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의 유착으로 인해 ‘사기 논란’에 휩쌓여 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평택 포승지역주택 조합 추진위원장이 조합 아파트 사업을 개인 사업으로 착각하고 토지알박기와 법을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려다가 발각이 되었으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고소를 하자 그때서야 추진위원장 개인이름으로 매수한 토지 도곡리325번외 4개 필지를 무궁화신탁으로 수탁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추진위원장은 업무대행사 대표를 자기 부인으로 해 놓고 감사와 감시의 눈을 벗어나 조합 사업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사업에서 추진위원회와 서희 건설이 약정한 내용을 보면 조합 청산 시 잔존하는 이익금은 추진위원회 30% 시공사30% 업무대행사40%를 배분 한다고 되어 있다.”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그리고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은 서민들의 꿈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조합 사업을 개인과 한 기업의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평택 포승지역주택 추진위원회는 조합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까지 모집을 하고 국제적 망신까지 시켰으며 법을 악용 하여 아무나 마구잡이로 계약자들을 모집했다“며 ” 이제 와서 조합원 자격을 못 갖추면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에 내용대로 모든 계약금을 다 납부하면 일반분양 때 까지 기다렸다가 남는 동. 호수를 나눠 줄 것이며 동. 호수가 남지 않으면 그때 가서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서희건설과 함께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업을 위해서라면 추가 부담금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조합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추가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도 누구는 계약한 동.호수를 인정받고 조합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원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더 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 계약자들에게 보낸 협박용 각서에는 서희건설의 이름이 명백히 쓰여 있는데도 오히려 ‘서희건설은 모르는 사실이다’ 라고 발뺌 하고 있으며 조합 사업은 조합원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나 몰라’ 식의 형태 부리고 있으며 되려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치 조합사업의 욕심을 내는 비정상적인 단체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혹 제기한 평택 포승지역주택 조합 추진위원장의 토지알박기는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로 조합원의 부담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토지알박기는 아파트 개발 정보를 통해 개발부지의 일부를 헐값에 매입해서 거액에 파는 토지 보상금을 노리기 위한 것으로 추진위원장이 타인 명의를 이용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택조합사업은 지연이 되고 조합원들의 부담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8년 9월 울산 동구에서 알박기로 4배 이상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8개월~3년 징역형과 추징금 8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500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개발부지에 시세 9억2000만원인 땅 4개 필지(590여㎡)와 지상 건물을 13억8000만원에 사들인 뒤, 건설사에게 60억원에 팔아 나눠가졌다.
 
법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사업대상 토지를 매수한 뒤 건설사를 압박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아파트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개발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하면 개발회사가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악용하여 알박기를 한 것이었다.
 

JCN(울산중앙방송) 뉴스화면 캡처 2019년 8월 12일 JCN(울산중앙방송) 뉴스앵커멘트   조합원이 900명에 달하는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추진을 둘러싼 내분으로 시끄럽습니다.   착공이 3년이나 미뤄진데다 조합원들이 추가로 내야 할 분담금이 수천만원에 달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급기야 일부 조합원은 법원에 현 조합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도 하기로 해법적 다툼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원 50여명이 조합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KTX 울산역 인근 3만 8천 700여 제곱미터에 아파트 934세대를 지으려는 이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미뤄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조합원들이 안아야 할 금전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원 900여명이 낸 돈만 천 억원 상당에 달합니다.   여기에 세대당 평균 5천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하는데 이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려던 꿈은 깨졌고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인터뷰> A 지역주택조합원 "분양가를 700만원 정도로 알았는데 지금은 1천 만원 넘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추가분담금)이 더 안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당초 예상보다 토지 매입비가 인상되는 등 전체 사업비가 늘어난 데는 조합장의 책임이 크다며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A 지역주택조합 비대위원장 "조합원들이 총 1천 억원을 이미 냈는데 조합에 남은 돈이 4억 원 밖에 되지 않고 여러차례 조합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법원에 조합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여기에 조합장과 이사 등 2명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일부 조합원들의 억측과 흠집내기라며, 현재 하반기 착공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A지역주택조합 관계자 "횡령한 돈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사무실 임대료를 줍니까? 제 사업도 아닌데? 그런 내용은 총회에서 다 의결을 받은 사안이거든요.   불과 4~50명이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대표를 사임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일부 조합원들의 음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8월 12일 JCN(울산중앙방송) 뉴스

 
과거에는 이처럼 대부분의 알박기가 토지의 일부분을 싸게 산 다음 비싸게 되파는 수법이었는데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여 이제는 기상천외한 알박기들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알박기로 대규모 개발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9년 초 마련했다.
 
개정안은 도심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했을 경우 잔여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거액의 보상을 노리고 반대하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알박기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외국인과 조합 자격이 없는 사람들 까지 모집하여 업무추진비와 계약금을 편취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은 시공 계약을 위해서 평택 포승 지역주택추진위원회에 비리를 보고도 모르는 척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는 조합사업의 이익금을 분배하려는 목적으로 이익금이 남으면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현행 법률과는 배치되는 행위다.
 
지역주택조합추진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와 조합원 원가 아파트 공급 취지의 목적 사업으로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한다.
 
하지만 조합원은 사업 종료까지 금융 PF 대출(공사비 조달)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동의해야 하는 부담도 뒤 따른다.
 
조합원 가입 시 계약금 중 일부는 조합추진위 운영비 명목으로 선 집행, 후 정산형태로 운영되고 나머지 계약금 등의 자금관리는 일반적으로 신탁회사가 관리한다.
 
만약 사업 실패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조합원의 손실은 각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는 법으로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평택 포승지역주택 조합 추진위원회는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계약금 중 일부를 운영비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주택조합사업이 조합원에게 공지한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면 문제가 없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조합원이 부담하게 돼 조합원들로부터 의혹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본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방문해 관계자와 인터뷰과정에서 밝혀진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무궁화신탁이 계약 체결한 내용을 보면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하면 바로 신탁사에 신탁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윤 모 추진위원장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해 몇 개월 동안 보유하다 비상대책위원회에 적발되어 고소당하자 무궁화신탁으로 수탁 하였다.
 
주택법 제2조 제9호영 제83조에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조합원 가입조건은 무주택자이거나,소형주택(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자를 포함하되,전용면적 85㎥이하1채에 한함)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 평택 포승지역주택 조합사업 공사개요 - 사업명: 평택 포승 지역주택 조합 사업 - 소재지: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328-4 일원 - 사업규모: 대지 약3만3천평, 아파트 세대수 1742세대 44㎡(542세대) 59㎡(878세대) 84㎡(352세대) - 모델하우스: 평택시 합정동 964-3 - 사업진척 사항.(준공예정일 포함) 지구단위 확정, 검축심의완료, 토지38%매입 상태이며 사업승인과 착공은 아직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