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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포승지역주택 조합사업,조합원들은 분노한다...고발 내용을 보니
전영준 | 승인 2020.05.22 15:54
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 사업 조감도
평택의 포승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와 비대위간의 갈등으로 기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22일 본지 취재 결과, 포승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윤 모 씨는 추진위원장 A 모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 모씨를 정보공개법 위반,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지난 4월말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 모씨는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포승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며 또 다른 피고발인 B 모씨는 포승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자 A 모씨의 부인이다.
 
A 모씨는 평택시청 주택과 공무원 C 모씨와 공모하여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모씨는 C 모씨와 공모하여 평택 포승 지역주택 조합 추진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는 민원을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하는데 공문으로 발송하기 전 민원내용을 프린트 하여서 추진위원회 쪽으로 보내주어서 민원을 피해가게 도와준 혐의다,
 
또한 A 모씨는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는 정확한 정보공개를 해주지 않아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시 주택과가 공문으로 발송하기 전 민원내용을 프린트 하여서 추진위원회 쪽으로 보내주었다는 문서 사본. 사진@평택 포승지역주택 조합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고발인 윤 모 씨가 정보공개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구하였지만, 피고발인들은 조합원 명부와 연간자금운영계획서와 월별 입출금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것이다.
 
정보공개법에는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법 시행령 제25조)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법 제12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A 모씨는 추진위원장으로 포승지역주택조합 및 조합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임무에 위배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해 업무상 배임의 혐의도 받고 있다.
 
A 모씨는 B 모씨와 공모하여 분양대금을 ㈜찬흥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포승지역주택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다.
 
윤 모 씨는 “두 사람이 공모하여 모든 분양대금을 무궁화신탁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금시키지 않고 분양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업무대행사 ㈜찬흥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두 사람이 조합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별도의 돈을 1세대 당 4500만원씩 입금시키게 하고 각서를 작성하여서 사업승인이 나면 1000만원을 더해서 5500만원을 주거나 동, 호수를 반납하지 않고 지정한 동, 호수도 인정되고 44㎡는 20% 59㎡는 15% 84㎡ 10%를 할인해 준다고 하여서 278개를 분양을 하였다는 것이다.
 
비대위가 보여 준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가 용역 계약한 내용을 보면 계약서 제7조 제5항 본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갑”은 “을”에게 연18%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합산된 금원 전액을 즉시 상환시켜야 한다. 제6항 사업정산 및 조합해산 시 잔존하는 이익금이 발생되는 경우 “갑” “을” “시공사”가 각각 30%, 40%, 30%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윤 모 씨는 “피고발인들이 조합 및 조합원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조합에 분명히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278개의 분양을 통해 지정한 동. 호수를 할인 해 주거나 1000만원을 더 준다고 한다면 조합원 계약을 한 사람들의 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발된 A 모씨와 B 모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이 평택항 오션파크 서희스타힐스 조합원을 모집할 때 조합원 자격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조합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모집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 시 조합자격이 있다고 한 사람들은 정조합원이라고 호칭하고 J로 표시 하였으며 조합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비조합원이라고 호칭하고 B라고 표시하였으며 임의세대는 지주세대라고 호칭하고 Z라고 표시하여 계약서에 표시를 하였다.
 
피고발인들은 조합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동. 호수를 지정하여서 끝까지 동,호수를 책임진다고 하였으며 외국인들까지 모집하여서 무궁화 신탁으로 입금을 시키게 하였다.

이러한 비리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밝혀지자 조합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정한 동.호수는 인정할 수 없으며 나중에 일반분양을 하고 남으면 남은 세대를 가지고 추전해서 가져가고 그래도 못 가져가면 그때 돈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며 각서를 받았다.
 
이는 조합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돈으로 토지도 사고 업무추진비도 업무대행사가 가져가는데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돈이 남으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 계약할 때와 다르며 조합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속아서 계약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조합아파트가 일반분양까지 가면 추가 부담금이 나올수도 있는데 조합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업무대행사 찬흥 계좌로 입금한 임의세대는 동. 호수도 보장 받고 아니면 이자라도 받지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입장에서 보면 손해다.
 
이에 고발인 윤 모 씨는 “무궁화신탁에 입금한 비조합원들은 수년 동안 돈을 묵혀두는 것인데 법을 악용해서 조합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조합 규약대로 처리 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사기다.‘라고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에서 이득액에 대해 판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동조에 게기한 형법 각조의 각개 범죄행위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금액이 위 법조에 해당할 경우 각개의 범죄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1개의 동조위반죄로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동조에 게기한 형법 각조의 죄명이나 죄수별로 그 이득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이 동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각별로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구고등법원 1987. 2. 19 선고 86노1545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의 사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투입 자금 합산액이 50억을 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100억 가까운 돈이 ㈜찬흥으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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