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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문 정권의 ‘정무적 판단’이 앞선 결과다
안호원 | 승인 2020.02.24 19:00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사진@청와대페이스북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19 대처 첫발부터 삐끗했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도대체 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궁금하다. 또 눈과 귀는 제대로 달려있는지도 궁금하다. 세상을 제대로 보지도 못할뿐더러 국민의 소리도 못 듣는 것 같아서다.
 
말은 그럴듯한데, “그때그때마다 달라요.”하며 잇따른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실천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냉소적인 말들만 난무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국내 유입 한 달 만에 8명의 사망자가 발생, 코로나 19 위기가 국가적 의료대란 초비상 사태로 진입한 위기상황임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 원론적일 뿐 명확치 않아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방역 망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비판이 나오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 쇼크 상태로 초비상 상태에서 대통령이 온몸을 던질 때인데,(5.18 광주사태, 4.16 세월호 침몰사건 때처럼)정작 대통령은 지난 20일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탄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파안대소(破顔大笑)하는 모습이 언론매체에 방영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충격이 컸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웃을 수가 있겠는가. 기가 막힌다. 국민들은 그야말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데, 일반 상식수준에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
 
더욱 더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보여준 인식과 대응이다. 오죽하면 ‘문죄앙 폐렴’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공포와 불안이 부풀려져 경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며 상황과는 상반된 말을 하더니, 다음날 국무회의에선 ‘비상한 상황’ ‘비상경제 시국’이란 말을 연발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룻밤 사이에 입장을 또다시 뒤집어 버리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인가. 이에 앞서 확진 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야권과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비판(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집단이라며, 오히려 정치적으로 몰아갔다.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안이한 대응과 상황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제대로 경청하고, 측근들이 올바른 간언을 했다면 어이없는 말 바꾸기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 내외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확산으로 위축된 자영업자들을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찾은 행사가 미리 사전에 짜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었고 상인들에게 “오직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말만 해 달라”는 사전요구가 있었다는 말도 떠돌고 있다.
 
그렇다면 측근들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과잉충성을 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것이다.
 
이는 위기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범국가적 대응 대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코로나를 구실로 경제 실정을 가려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피하려는 ‘정무적 판단’이 앞선 결과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문 정권은 첫발부터 삐끗했다. 지휘부의 혼선은 안이한 대응으로 이어졌다. 검사대상을 ‘중국 방문자’로 제한해 방역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발원지인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 한참 늦었다.
 
그 결과 우한교민은 격리 중인데 우한에서 관광을 온 중국인은 서울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최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 후보시절 메르스 대처 부실에 대해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맹공하며 ‘내 임기 중엔 그런 비극이 없게 하겠다.’는 공약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언제나 말뿐으로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됐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위기 대응을 ‘심각단계’로 올림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감염자를 조기에 격리 치료하는 한편 확진 자 급증에 대비 민간 병원까지 격리 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범정부 총력대응 대세를 갖추는 데 혼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인들의 입국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지금 미국을 비롯 대만 이스라엘. 남태평양의 키리바시등 많은 나라가 중국과 인접한 한국에 대해 여행 경보를 1단계 상향 조정하는 등 세계 15개국이 한국에 대한 코리아 포비아(한국공포증)여행경보를 올리는 등 동남아 항공사가 잇단운항이 취소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아예 한국인들 비행기를 탄 채 쫒아냈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며 제한적인 금지만 할 것인지. 미적거리는 대통령의 심중이 의심스럽다. 의계와 종교계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확정 자 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지난 2일엔 관광 목적의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했다. 주중 대사의 말 한마디에 ‘검토예정’으로 바뀌었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국민청원이 75만 명을 넘어섰지만,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중국의 맹방인 북한과 러시아가 일찌감치 국경을 폐쇄한 것과는 대조된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가짜 뉴스 엄벌’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승기 잡아’ 같은 황당한 소리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 ‘메르스 때보다 낫다’는 자화자찬까지도 했다.
 
무증상 감염과 2. 3차 지역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은 사회적 대재난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화급한 재난에 처해있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다” “우리 의료인들을 중국에 도와주러 보낼 수도 있다. 중국과 데이터를 공유하겠다.” 이러한 발상은 참으로 놀랍고 기가 막힌다. 그러니 시진 핑이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중국 정부가 스스로 이동 제한과 차단 등의 엄격한 봉쇄차단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인접한 우리가 오히려 이들을 맞아들이고 심지어는 정부 재원을 쏟아 부어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선제조치를 한다고 했다.
 
우리 국민 스스로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음을 대통령이 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각 현명한 대책 마련을 지시해야 한다. 총선을 목전에 둔 요즘 여권은 가슴앓이를 하며 답답할 것이다. 선거호재들이 줄줄이 엎어진 까닭이다.
 
치적으로 삼을 만한 ‘김정은 답방’과 ‘시진핑 방한,’ 모두 얼어붙은 한반도 상황과 코로나 19 탓에 총선에서의 의도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으니, 얼마나 초초하겠는가. 이런 와중에 정부 여당이 새로운 카드를 내놓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최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파기를 재검토 할 움직임을 보이는 예상보도가 흘러나왔다. 전후 맥락상 적절한 시기이지만 미국을 의식한 탓인지 청와대는 보도를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일 감정을 폭발시킬 뇌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선거에 불리해지는 것을 한·일 관계로 전환, 선동하면서 총선으로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위기에서 시한폭탄으로 터트릴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총선에서 의석을 늘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된다.
 
정권 교체를 앞당길 자살골이라는 것이다.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선두주자인 버나 샌더스 상원의원의 측근은 “트럼프처럼 미군 철수를 선언하거나 미군을 용병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독일 주둔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샌더스 캠프 공동의장도 “북한 비핵화 과정의 일부로 주한미군 철수도 배제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처럼 대놓고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하진 않았지만, 누가 되든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이 같은 우려는 현 정권이 그토록 바라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공약도 트럼프와 같다. 지금은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가 심히 걱정되는 국가 재앙의 상태임을 명심하고, 미국 CDC를 위시해서 국내· 외 전문가의 지적을 잘 듣고, 공동연구와 대책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그러나 매우 어려운 조치들을 지금 당장 취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도 도시 폐쇄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다른 나라에서 입국 금지를 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총선 승리를 위해 한. 미. 일 중국의 외교적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 지금은 자국민을 먼저 생각할 때다.
 
최근 상당한 비중의 민심이 무능한데다 거짓을 일삼으며 ‘안하무인’으로 독주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여당에서 떠나고 있다. 정부 실책과 거짓, 법무부장관의 행태에 대한 실망과 허탈감에서 젊은이들마저 떠나고 있다.
 
지도자를 잘못 뽑은 죄로 희망을 잃은 국민이 되었다. 대통령이 추미애에게 “미애 야, 지금은 너만 믿는다. 날 살려다오.”란 유언비어가 시중에 떠돌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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