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의회 최순실게이트
박근혜 탄핵 국회 소추 가결 1주년,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초한 자업자득(自業自得)①
전영준 | 승인 2017.12.09 18:50
국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사진@sbs방송화면캡처
역사의 불행을 만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초한 자업자득(自業自得)이었다.
 
12월 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소추된지 1주년이 된 날이다. 본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잉태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을 일자별 분석을 통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 고 밝혔다.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은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로 가결 되었다.건국이래 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최고권력자가 법에 따라 파면당한 사례가 만들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도박혐의 - 롯데사건 - 우병우 게이트 - 정유라 입학 특혜 -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이어지며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헌정수호 능력의지 상실’로 이루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꼭 이루 져야 만하는 것 이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
 
첫 번 째 1차 담화가 끝나고 바로 즉각적인 당정개편을 했다면 국민의 분노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는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 퇴진 요구가 없었다. 거국중립내각이니, 책임총리니 2선후퇴니 하는 이야기만 나왔다.
 
새누리당을 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비박에게 당권을 넘기고 총리를 김종인 의원이나 문창극 총리후보 같은 사람으로 임명했으면 야권도 거부 못했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친노핵심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무총리에 내정하고 이정현 당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거부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는 탐욕으로 비추어 졌다.
 
두 번째 박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나 특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헌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면 탄핵은 불가능했다.
 
결국 역사의 불행을 만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초한 자업자득(自業自得)이었다.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는 타이밍에서 비롯된다. 타이밍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론적 산물이다.
 
특히 여론을 중시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타이밍을 잘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능력의 하나다.
 
정치인들에게 성공적인 타이밍 포착여부는 감(感)뿐아니라 본인의 추구하는 가치,철학, 인성에서 나온다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타이밍을 판단할 능력도 실행할 능력도 없었던 아집(我執)과 오만(傲慢)으로만 가득 찬 무능한 지도자였다.
 
6개월후에 이어진 19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열매는 ‘이게 나라냐’하면서 탄핵을 주도한 국민의당이 아니라 탄핵에 머뭇거리던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월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했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머뭇거리던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탄핵열차에 탑승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 국정농단의 시발점

 
2014년 11월28일: 세계일보, 정윤회과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의 문고리 3인방 등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했다. 청와대 내부 감찰부서의 의혹 문건이 유출된 것이다.
 
그로인해 공직기강 담당인사와 기자 등은 고발을 당했지만, 비선의혹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나 규명 없이 수사가 끝나버렸다. 하지만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은 2015년 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라며 일축하고, 이를 폭로한 문건에 대해 국기문란이라고 대응했다.
 
* 2014년 12월03일: 더불어민주당,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부정 의혹 제기.
* 2015년 01월07일: 박관천 경정,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2위는 정윤회,박 대통령은 3위”
 
■ 최순실게이트 잉태
 
* 2014년 05월03일: 최순실-정윤회 이혼
 
두 사람의 이혼조정안에는 고등학생 승마 국가대표인 딸의 양육권을 최씨가 갖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혼 기간 중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유지' 조항과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2016년 12월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다"면서 "1월에 정윤회 문건이 터지고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이혼하는 게 좋겠다'는 종용이 있었고 3월에 이혼했다는 취지였다"고 폭로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정윤회와 함께 보좌관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구상찬 새누리당 전 의원은 2017년 1월20일 방송된 MBN ‘아궁이-최순실의 아킬레스건' 편에 출연 최순실‧정윤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전했다.
 
구 전 의원은 ‘두 사람의 이혼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설에 대해 “상당한 근거가 있다. 예전에 두 사람이 부부싸움 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박 대통령이 정윤회를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 2015년 10월07일: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100억대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
* 2015년 10월22일: 검찰, 폭력조직 ‘범서방파’에 100억원대 불법 도박 수익 추징 돌입.마카오에서 정킷방을 공동 운영하며 기업인 등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 발표.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영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스타벅스 매장 감축,국내는 계속 증가 추세 올해만 60여개 신규 오픈스타벅스 매장 감축,국내는 계속 증가 추세 올해만 60여개 신규 오픈
③ 트럼프의 덫에 걸린 김정은과 시진평③ 트럼프의 덫에 걸린 김정은과 시진평
구준회 사과, 진솔하고 즉각적인 사과에 네티즌들 호평구준회 사과, 진솔하고 즉각적인 사과에 네티즌들 호평
시흥 시화공단 공장 화재, 중국인 1명 사망시흥 시화공단 공장 화재, 중국인 1명 사망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1
  • 불멸 2018-01-24 09:08:12

    국정원 특활비는~
    김대중 정권 4년간, 1조9465억원 인데~
    노무현 정권 4년간은, 3조629억원 으로~
    무려 57,3%나 늘어 났다고 한다.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원과 국회에 견제를 받지 않아도 되어
    부조리가 대대적으로 심각한것 같다.
    김대중부터 연관이 되어지니
    그때부터 조사하여 적폐청산 뿌리뽑자.   삭제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18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