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대국민사과후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의 신뢰를 잃어 헌정수호능력을 상실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12월 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소추된지 1주년이 된 날이다. 본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잉태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을 일자별 분석을 통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끝>

 
■ 헌정 사상 가장 큰 정치 스캔들 ‘최순실게이트’ 개봉
 
* 2016년 10월19일: 경향신문, 최순실이 독일에 있으며 유령회사 비덱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
* 2016년 10월24일: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제의
* 2016년 10월24일: JTBC,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사실이 담긴 태블릿PC 입수 폭로.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사실을 밝히며 드레스덴 선언문을 포함한 대통령의 ‘말씀자료’와 대북 접촉 상황 등 중대한 국가 기밀이 최순실에게 사전 유출되었음을 폭로한 것이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 대외 주요 극비사항도 개인 컴퓨터로 주고받은 파일이 수십개 발견됐다.
 
창조경제, 문화융성 사업, 한일외교 등 중대사업에 깊숙이 개입했으며, 최순실 일가의 입학특혜 등 여럿 특혜정황이 드러났다.
 
이 태블릿 PC 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시절부터 대선 후보 시절 연설문, 그리고 대통령 연설문까지 총 44개의 연설문이 들어있었다. 앞선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 연설문들은 길게는 4일, 짧게는 몇 시간 전 미리 최순실이 받아보았고, 최순실이 이를 수정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이 연설문들 중에서는 극비라고 취급받은 드레스덴 연설문까지 포함되어있어 충격을 줬다. 또한 태블릿 PC 안에는 200여개의 파일이 더 있으며,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한 뒤 보도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관점도 측근에 의한 단순한 권력형 비리에서 적극적 국정 농단 사태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블랙홀이 될뻔한 헌법 개정조차 그대로 묻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꼼수, 국민의 신뢰를 잃다.
 
* 2016년 10월25일: 박근혜 대통령, 1차대국민담화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 받은 적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 2016년 10월27일:  노승일, 검찰 입회하에 독일에 있던 최순실과 통화 녹음.
* 2016년 10월29일:  1차 촛불집회 (약 3만명)
* 2016년 10월30일:  최순실 인천공항 통해 귀국.
* 2016년 11월02일: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를 총리 후보자로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내정.
 
보수층과 야권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아 국민들의 불신을 더 키웠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안전처 장관에 ‘서울 도심 굿판’논란의 주역 박승주을 내정한 것은 기독교계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 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참석한 무속 행사, 구국천제기도회로 이 명칭은 과거 최태민씨가 즐겨 사용했던 명칭”이라며 박 후보자가 참석한 무속행사와 최순실씨 부친의 관련성을 주장했다.
 
표 의원은 ‘구국천제기도회’에 대해 “최태민씨가 창제했던 영세교라는 교단의 교리가 하느님·부처님 모든 신들을 믿는 건데, 똑같은 내용이 이번에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박 후보자를 정말 본인이 천거한 것이라면 김 내정자도 최태민씨와 연관성이 있고 이런 무속신앙을 지지하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본인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는데 최순실씨 등과 연관된 박승주를 쓰라고 하니까 꼭두각시처럼 참여한 것인지 둘 중 하나의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6년 11월03일: 최순실 구속.
* 2016년 11월04일: 박근혜 대통령, 2차대국민담화
 
그 내용은“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정수호의지능력 상실’의 결정적인 사례로 판단했다.
 
* 2016년 11월05일:  2차 촛불집회(약 30만명)
* 2016년 11월08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추천 총리 내각
* 2016년 11월11일: 차은택, 최순실과 같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혐의로 구속.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 2016년 11월12일: 3차 촛불집회(약 100만명)
 
■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 국민의 대변자 국회가 심판
 
* 2016년 11월15일: 새누리당 비박계 32명 비상시국회의 결성, 32명이 탄핵 찬성 의사 밝혀.
* 2016년 11월21일: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론 채택.
* 2016년 11월23일: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론 채택.
* 2016년 11월24일: 野-비박 '탄핵 정족수 200명 확보' 4당 공동발의 추진.
* 2016년 11월28일: 친박 핵심 중진들, 박 대통령에 ‘명예퇴진’ 건의.
 
새누리당 주류의 좌장 격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최경환, 유기준, 홍문종,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핵심 중진의원들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퇴진을 정국수습 카드로 제시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절차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기 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며 사실상 ‘자진 하야’를 고언했다.(브릿지 경제)
 
친박근혜계의 핵심 중진 의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명예 퇴진’을 직접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TV는 친박핵심의 말을 인용“친박 중진 의원들이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박 대통령에 대해 임기를 채우는 걸 고집하기보다는 국가와 본인을 위해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회동에는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을 비롯 좌장 격인 최경환 의원과 정갑윤 유기준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 박 대통령도 식물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탄핵보다는 질서있는 퇴진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며 이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11/28 연합뉴스 TV)
 
* 2016년 11월29일: 박근혜 대통령, 3차대국민담화
 
박 대통령은“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 2016년 11월29일: 친박 중심의 초선의원들 친박 중진 이어 "박근혜 자진 사퇴" 촉구
 
새누리당 초선 모임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탄핵보다 퇴진이 바라고 바람직하다"는 쪽에 의견을 모았다.
 
초선 의원들은 친박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동에는 진실한 친박, 이른바 진박을 자임해 온 강석진, 곽상도, 윤상직, 정종섭, 추경호, 최교일 의원 등과 비박(비박근혜)계인 정운천 윤한홍 의원 등 25명이 참석했다.(11/29 프레시안)
 
* 2016년 12월0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확정, 공동발의.
* 2016년 12월03일: 6차 촛불집회 (약 232만명)
* 2016년 12월0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총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새누리당도 약 60여명의 의원이 탄핵소추에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