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저질급식으로
저질급식에 잔반통에 버려진 예산 388억, 서민급식 전환을

[이계성 칼럼위원]지난 11월 11일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한 공립중학교 점심시간. 12시30분 점심시간 배식량은 상당히 넉넉해 보였으나 대다수 학생들이 “맛이 없다”고 버린 음식이 잔반통을 가득 메웠다. 잔반수거업체 아르바이트생이 가득 담긴 잔반통을 여러 번 에 옮겨야 할 정도였다. 3학년 태권도부원은 “집밥보다 맛이 없어요. 무상급식이라 더 맛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언주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 ‘담치기(담을 넘는 행위)’를 하며 학교급식 대신 밖에서 식사를 해결한다”는 것이었다.(기사내용)

지난 11월 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무상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2014년 무상급식 예산은 2조623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를 차지한다. 2010년 전체 예산의 1.1%(5631억원)에서 크게 오른 수치다. 반면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2010년 1조6419억원(전체 예산의 3.6%)에서 2014년은 8830억원(1.7%)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김 대표는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지만 급식 질은 떨어지고 교육 질도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충주시)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인용, 전국 초·중교 무상급식 대상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38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전면 무상급식이 저질급식으로 변해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고 교육재정을 무상급식에 쏟아 부어 교육의질은 떨이지고 아이들은 냉방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저질무상급식으로 잔반통에 버려지는 잔반 처리 비용 388억까지 부족한 교육예산을 더욱 옥죄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아이들 무상급식가지 선거에 이용해 승리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던 아이들 건강이 망가지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 잔반처리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급식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무상급식을 시작한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는 10억40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약 6000만원, 중학교는 6억4800만원에서 7억2800만원으로 약 8000만원 증가했다. 2011년 이후부터는 초등학교의 경우 잔반처리 비용이 매년 평균 2억원씩 증가했고 중학교의 경우 매년 평균 5000만원씩 증가했다. 2013년 초등학교의 잔반처리 비용은 약 14억1200만원, 중학교는 약 8억7600만원이었다.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연간 음식물쓰레기 양이 평균 50만t씩 증가했고 중학교의 평균 10만t씩 증가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음식물쓰레기 양은 2013년 각각 약 890만t, 700만t이었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잔반처리 비용이 늘어난 것은 잔반의 양이 늘어난 것이고 잔반이 늘어난 것은 급식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전면무상급식에 직영급식주장 새민련 책임져야

새민련이 2010년 선거에 전면무상급식 내세워 승리했다. 그러나 새민련은 급식의 질이 떨어지던 교육의 질이 떨어지던 고나심이 없다.

‘무상급식이 맛없다. 잔반 넘쳐나’다는 무상급식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공짜 밥이다 보니 맛이 더 없다”고 한다.

무상급식이 유상급식보다 ‘싸구려’도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인당 1끼의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은 3810원, 중학교 1인당 1끼의 4100원이다. 이는 유상급식을 하는 사립초등학교인 경기초등학교(3250원), 경희초등학교(3500원), 광운초등학교(3100원)보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유상급식보다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친환경급식한다고 고가의 식자재 구입비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친환경급식이 아니라 농약급식을 해 왔고 식자재 공급업체인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서 폭리를 챙긴 것이다.

무상급식이 저질급식이 되어도 잔반통에 고스란히 버려져도 국민의 혈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육선진화 외면하교 교육예산을 무상급식비에 충당하다보니 교육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학교시설비가 대폭 줄어 위험이 상존하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좌익 이권 챙기는 직영급식을 업체급식으로 바꿔 급식 질 높여야

전교조와 민주당(새민련 전신) 합작으로 만들어낸 무상급식의 목적은 업체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바꿔 15만 명의 급식노조 만들어 전교조 2중대로 활용하고 식자재 공급 업체를 좌익세력에 주어 이권까지 챙기겠다는 의도 였다.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이 서울시 초중고생들에게 농약급식을 한 것으로 드러난 친환경유통센타와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했다.

농약급식 문제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친환경유통센타는 좌익 시민단체인 풀뿌리국민연대와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등이 운영하고 있다. 센타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배병옥은 현재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무상급식 분과장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보다 좌익진영 이익을 우선시하는 황당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장들은 급식 단가를 맞추려다 보니 저급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값싼 식재료를 찾다보니 심지어 죽고 병든 소고기까지 무상급식에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식자재 값 상승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자 부유층 아이들은 짬 밥통에 버리고 서민층 아이들은 불평을 하고 있다. 도시락이나 간식을 싸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늘고 있고, 부유층 아이들은 매식하고 있다.

아이들이 급식 대신 도시락을 들고 오면 무상급식은 유명무실해 진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은 좌익세력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실패를 예고하고 시작한 것이다

무살급식 피해자는 서민층 자녀 선별 급식해야

전면 무상급식 정책 때문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부자 집 자녀에게까지 공짜급식을 하다 보니 급식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짜급식을 받는 학생 수는 늘었으나 급식비는 한정 되어 급식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진 것이다. 지원 경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데 식자재 값이 오르니 빈친 수 줄이고 값싼 재료를 쓸 수밖에 없다. 예산을 아끼려고 조리 인원을 줄이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 음식도 만들기 어려워졌다. 무상급식으로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렸고 학교시설은 낡아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데도 무상급식에 앞장섰던 새정치연합과 전교조는 민주당과 꿀 먹은 벙어리다.

직영급식은 학교장을 밥장사로 만들어 교육보다는 무상급식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전문화된 업체 급식을 제공하면 급식노조가 사리질 것이고 그 비용을 급식업체에 제공하면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다.

저질급식을 막는 길은 강제급식을 희망급식으로 바꾸고 부자급식을 서민급식으로 꿔야 한다. 교장이 밥장사해서 저하 되는 급식의 질을 전문업체에 마껴 대량공급을 통한 양질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2015.2.26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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