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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회장 선거 앞두고 국민행동본부 압박
서원일 | 승인 2015.02.24 22:31

오는 4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향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재향군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회장선거의 공정한 관리보다는 특정후보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지난 2월3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 좌익세력의 간접침투를 경계한다!’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광고를 냈다.

국민행동본부의 광고는 “선거는 엄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 향군은 사업체를 정리하고, 행동하는 안보 단체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돈벌이’에 신경을 쓰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애국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권면이었다. 특히 서울시 재향군인회가 20여차레의 면담과 회담을 거쳐서 서울시로부터 20여억원을 지원받아 서울향군회관 리모델링에 사용한 것에 대해 박원순시장 측의 향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우려했다.

이에 지난 16일 향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에 ‘향군 선거리업무관여 우려에 대한 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본지가 입수한 내용증명을 보면,향군 선관위는 “최근 (국민행동본부)귀하께서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주장한 내용 중 특정인에 대한 언급내용은 향군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해당 글을 삭제하는 조치를 요구한다”며 “향후에도 향군 선거업무에 관여가 되는 주장을 반복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한다”고 협박성 문구가 담겨 있다.

향군 선관위는 그 근거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2조(임원),선거관리규정 제29조(선거운동의 금지.제한)을 근거로 제시했다.

   
▲ 재향군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행동본부에 보낸 내용증명 본지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2조(임원)을 살펴 본 결과, 단지 임원에 대한 것만 적시한 것으로 외부인사가 지지여부를 밝히는 것에 대한 고발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향군 선관위가 관련도 없는 규정을 내세워 외부인사를 압박해 특정후보를 비판하지 못하게 입에 자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한편 24일 향군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내용증명 건은 국민행동본부가 특정후보를 거론하는 것은 공정선거 우려를 줄 필요가 있어 그런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군 선관위의 내용증명은 외부인이 특정인에 대해 지지여부를 밝히지 말라고 하는 것인 데, 이는 중앙선관위가 국민들에게 특정 대선후보에 대해 지지여부를 밝히지 말라고 공갈협박 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향군의 전근대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향군이 외부인사에게 선거업무에 관여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은 향군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가돼도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군은 국가안보와 국가 정통성 수호의 상징이다. 군대를 다녀 온 예비역 장병은 출신 병과(兵科)와 상관없이 수장(首長)을 뽑는 선거에 관심을 갖고 지지내지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향군 선관위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정갑 본부장은 이번 내용증명과 관련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재향군인회가 국민행동본부에 선거에 간여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증명은 오히려 재향군인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의 공정성과 향군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재향군인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라 애국하는 곳이다”라며 “재향군인회 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정갑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행동본부의 의견광고의 주된 골자는 오는 4월 향군회장 선거에 좌익세력의 간접(間接)침투를 경계한다는 우려와 함께 박원순시장의 이념적 정체성과 관련한 발언 및 행적을 소개한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그런데 이에 대해 향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끈하여 내용증명까지 보낸 것은 향군에도 이미 좌익이 침투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을 낳게 한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향군이 투자실패와 여러 재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마당에 2014년 10월에는 시도(市道)회장을 대동하고 열흘간이나 유럽을 여행하고 온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향군회장 출마 예정인 전 서울시 향군회장이 2003년 9월 충북괴산 학군교에서 박원순서울시장을 초청하여 향군관계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4년 11월에는 서울향군총회를 경북영천 3사관학교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 본부장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재향군인회 중앙회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서울 재향군인회관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리모델링하는 마당에 1천여명이 참석한 서울총회를 경북영천까지 내려가서 한다는 것도 예산낭비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서본부장은 “출마 예정자가 이런 행사를 추진한 것 자체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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