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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특검범’ 국법질서 운영에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돼
전영준 | 승인 2012.09.17 23:15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을 놓고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안에 국회로 돌려보내 재심의와 의결을 요구할 수 있어 21일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무회의 논의결과 특별검사 추천권을 고발인인 민주통합당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특검법은 `옷로비 특검'에서부터 지금껏 9차례 있었는데 특검 추천은 변협회장이나 대법원장이 했다.

특히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나 2007년 BBK 특검도은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논의 시 국회에서 통과돼서 온 적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번 사안은 정치치적으로만 본다면 제 측근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국법질서 운영에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을 거부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다.

당시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이 단독 제출한 대선자금및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3개 법안의 특검법안은 절차의 위법성과 특검내용의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회의장이 하도록 돼 있는 특검 추천을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일어 재의를 한 끝에 대한볍협으로 바뀌어 넘어왔다.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특검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에서 독립돼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의 국정 경험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꼽는다.

실제로 그는 참여정부 5년 임기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시작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마쳤다.

문재인 후보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당시(2003년 2월~2004년 2월)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문 후보는 재직하는 동안 결과적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는 데 실패한 장본인이다.

노 전 정권의 측근비리를 막는 데 실패한 장본인을 대선후보로 뽑은 민주통합당이 특검으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지 의문이 간다.

문 후보는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기업 쪽과 형님(건평씨) 모두 적극 부인했고 청와대 역시 수사권이 없어서 더 파고들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은 "문제는 수사권이 아니라 첩보와 정황에 따라 선제 대응할 만한 판단력과 강단이었다"고 지적하며 문 후보의 직무능력을 비판했다.

문 후보가 민정수석 재임 시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비리가 제일 심했다. 최도술 총무비서관의 금품 수수 의혹,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의 선앤문 불법대출 개입 의혹, 양길승 제1부속실장의 금품 수수 및 로비 의혹 사건 등이 줄을 이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헌정사상 특정 정당의 이름을 넣고 해당 정당에 모든 권한을 부여한 이런 법은 없다.

또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던 민주당이 수사검사까지 사실상 임명하는 것은 더욱 더 불공정하다.

이번 특검법은 문성근 통합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1월 16일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 선출 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는 자금출처, 국민혈세, 용도변경 등등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방식에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명의로 구입하게 된 동기에 대해 “대통령이 매입 당사자로 알려지면 위치가 노출되고, 호가도 2∼3배 높아진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형씨가 설사 돈이 없더라도 보증인만 튼튼하면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증하면 대출 안해 줄 은행 없다고 본다. 아마 외국계 은행에서도 대출해주겠다고 난리였을 것이다.

청와대가 MB아들에게 내곡동사저 구입비 혈세 6억을 대납 해주었다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지분을 쪼개서 건물이 들어선 부지를 구매하다 보니 필지의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지 못해 매도자에게 돈이 오바에서 지급됐을 뿐이지 무조건 사저구입비를 대납한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논현동 일대 땅값이 평당 3500만원가량으로 지난해 배정된 예산으로는 100여평밖에 살 수 없고 주변 필지가 대부분 200∼300평 단위로 묶여 있어 현실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탈 권위'를 외치고 '사람사는 세상'을 꿈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만들어진 '사저'를 보면 '타운'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거주했던 경남 김해 봉하 마을의 건립과정 그 규모를 보면 이 대통령의 살 예정이었던 내곡동 예정 부지와 비교가 안된다.

서초구 내곡동 사저의 건립을 위한 단순 금액만 비교해 보면 애당초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통과 된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당시 봉하마을은 현재 46가구에 119명의 마을주민이 살고 있는 조그만 시골마을로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포함, 노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매입한 땅의 크기는 3만 6459㎡에 이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은 건축서부터 완공까지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건축을 위한 용도변경보다 더 탈법적인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사저건립비와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과 주변 일대를 단장하는 데 들어가는 데만 국민 세금 총 460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내곡동 사저에 대해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뭐냐고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을 받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이야기 한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정치치적으로만 본다면 제 측근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국법질서 운영에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노 전 대통령의 말을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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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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