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전영준 칼럼니스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이 아닌 서초구 내곡동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요지는 ▲아들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여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했다, ▲시형씨가 땅을 매입한 직후 토지형질이 밭에서 대지로 바뀌었다. 토지형질이 변경될 경우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돼 땅값이 크게 오른다. 시세차익이 1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섣부른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비해 경호시설 부지가 지나치게 넓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부대시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2억5900만원의 예산이 쓰였는데 이 대통령의 사저용 부지 구입에는 모두 11억2000만원이 들었다 등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명의로 구입하게 된 동기에 대해 “대통령이 매입 당사자로 알려지면 위치가 노출되고, 호가도 2∼3배 높아진다”고 해명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저 구입 명의자로 이름을 공개했다가 주변 시세보다 각각 2~3배씩 더 지불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사저용 부지 구입에는 모두 11억2000만원이 들어갔다. 6억원은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시형씨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5억2000만원은 이 대통령의 친척들로부터 빌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아들로부터 매입하고 거기에는 매입비용에 이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10일 밝힌 ‘내곡동 사저’의 규모는 이 대통령 내외가 거주할 사저용 부지 140평, 경호관들이 활용할 경호시설용 부지 648평 등 모두 9필지 788평이다.

청와대는 애초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용으로 70억원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올해 예산으로 40억원만 책정했다.

청와대는 “논현동 일대 땅값이 평당 3500만원가량으로 지난해 배정된 예산으로는 100여평밖에 살 수 없고 주변 필지가 대부분 200∼300평 단위로 묶여 있어 현실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거주했던 경남 김해 봉하 마을의 건립과정 그 규모를 보면 이 대통령의 살 서초구 내곡동 사저의 건립을 위한 단순 금액만 비교해 정치 공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임 직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자택을 팔았던 노 전 대통령은 한때 "퇴임 후 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대통령 소득, 경호 등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생각을 접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생가가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집을 짓기 위해 평당 15만원씩 1,300평 가량의 땅을 구입하면서 ‘봉화 노무현 타운’을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봉하마을은 현재 46가구에 119명의 마을주민이 살고 있는 조그만 시골마을이다.

이렇게 조그만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포함, 노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매입한 땅의 크기는 3만 6459㎡에 이르렀다.

이 땅들은 노 대통령이 취임한 시기인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구입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해시에 신고된 사저의 규모는 연면적 1277㎡(386평)에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지 면적은 총 4290㎡(1297평)에 총 예산은 12억 955만 원이다.

이 중 공사비가 9억 5000만 원, 설계비 6500만 원, 토지비가 1억 9455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노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매입한 땅의 크기는 3만 6459㎡인대 평수로 환산하면 약 12,000평 정도이다. 이 땅을 최초 구입한 1,300평 가량의 평당 가격 15만원씩만 계산해도 땅의 매입가격만 해도 16억이다.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노 전 대통령 가족이 거주할 사저, 노 전 대통령의 복원 된 생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진의 주거용 연립주택(5개동 14채), 봉하마을 진영읍문화센터, 산림경영 모델 숲등 이다.

이 연립주택은 당초 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주거용으로 분양하려 했지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자 ㈜봉화에서 대신 분양에 나섰다.

㈜봉화는 이후 분양이 여의치 않자 삼정에 37억 원을 주고 땅과 건물을 통째로 사들였다.

㈜봉화는 전용면적이 1층 194.35m², 2층 219.96m²로 가장 넓은 A동과 61.60m²∼113.04m²의 다양한 크기로 지어진 B∼E동 등 5개동 14채로 이루어진 이 연립주택 가운데 일부를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생가 복원 작업 이후에 경남 김해시는 봉하마을의 집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진영하수처리장까지 보내기 위해 직경 80~300mm짜리 하수관 1.5km를 묻었다. 이 작업에 6억여 원의 경비가 소요됐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 회사인 (주)경남에너지는 약 1km의 가스관을 하수관 작업과 함께 봉하마을까지 매설작업을 했다.

봉하마을의 가스관 매설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스관과 하수관 작업 모두 대통령의 사저를 위한 공사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사저를 짓고 있는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과 주변 일대를 단장하는 데 들어가는 국민 세금은 사저건립비 등 총 460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해시 진영읍과 봉하마을 일원에는 진영읍문화센터 건립 270억 원, 노 대통령 생가 복원과 봉하마을 정비에 75억 원, 사저 뒷산(봉화산)에 웰빙숲을 조성하는 데 30억 원, 인근 화포천 정비에 60억 원 등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살 사저는 경호시설을 비롯해 약 50억원 정도의 건립비용,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머문 460억원이 소요된 노무현 타운 어느 것이 아방궁이라 할 수 있을까.

‘노무현 생가’를 만든다고 정부의 온갖 편법 지원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거대한 ‘노무현 타운’의 가치는 얼마일까.

누가 더 많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는지, 법을 위반했는지  머리가 어지럽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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