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고위당정협의회 사진@청와대

이재명에 면죄부 주기 위한 ‘조작 기소’ 특검법안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민주당, 이재명 범죄 공범들이 이미 유죄 판결받았고 수많은 증인‧증거 넘쳐나는 데도 8개 범죄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안’ 발의했다.
 
특검은 이재명의 대장동 특혜비리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 주도로 역사상 최대 규모인 357명으로 구성(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30명, 공무원 170명, 수사관 150명으로 종전 내란특검(167명, 170일)을 뛰어 넘었다.
 
특검이 공소취소로 아예 없애버릴 이재명의 8개 범죄 목록: ①대장동 특혜개발비리, ②백현동 개발비리, ③위례신도시 개발비리, ④성남FC 불법 후원금, ⑤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⑥경기도법인카드 유용 ⑦공직선거법 위반, ⑧위증교사 등 8개 사건이다.
 
그 외에 4개는 ①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②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③서해 공무원 피격 ④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결과적으로 기존 7개 사건에 이재명 관련 사건 5개 추가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특검법 재가도 대통령이 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자기 죄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며 “셀프 면죄부를 위해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킨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특검법안은 이재명 관련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이 주도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검법안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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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기소’ 특검법안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킨 악법”
 
특검 수사 대상에는 앞서 민주당이 주도해온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다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 외에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5개가 더 추가됐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비리·성남FC 뇌물·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이들 사건 재판은 이 대통령 당선 후 모두 멈춘 상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재판이 계속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유지 권한을 강제로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소유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준 것이다. 특검이 이첩을 거부하는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검찰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최장 규모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을 포함해 총 357명이고, 수사 기한도 최장 180일로 역대 최장 수준이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재명 한사람 범죄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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