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선 공학박사. 전 경북대 전자공학과 교수,15대 국회의원]

필자는 2000년부터 IT시대에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양방향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사이버국회를 창설하여 활동해 왔으며 금년 제4대 때부터는 참의원, 민의원, 여성국회, 청년국회로 확장하였다.

세종대왕과 같은 훌륭한 대통령, 좋은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 2008년 17대 대통령선거의 해에 처음으로 “좋은대통령세우기운동본부”를 창설하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토론과 강좌를 개설하면서 활동하여 왔다. 이번에는 “좋은대통령모시기운동본부”로 이름을 약간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대통령을 모셔왔지만 망명, 총살, 감옥, 아들감옥, 자살 로 이웃나라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대통령을 뽑아왔다. 이제는 또다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정말 심사숙고해서 안 돼도 걱정, 돼도 걱정인 대통령이 아니라 꼭 되어야 할 대통령을 뽑아야 하겠다.

대한민국사이버국회와 좋은대통령모시기운동본부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누가 과연 좋은 후보인지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토론하고 있다.

1차적으로 각 정당 후보 중에서 어느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의사를 표명하고, 2차적으로 각 정당 후보와 제 3의 후보 중에서 누가 좋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은지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압축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의 오피니언 란의 글(2012.7.6)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박근혜의 아름다운 원칙과 소신이 때로는 그를 '독선'과 '불통'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보수 쪽 사람들은 "박근혜가 안 돼도 걱정이지만 돼도 걱정" 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를 출입하는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될 후보 1위'로 꼽혔다고 하는데 독선과 불통이 원인이라고 한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와서 남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지 않아서 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DNA(독재정치) 스타일을 이어 받아서 그럴까?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임태희실장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이유는 “포럼 임과함께”라는 사람들과 여의도 대하빌딩 사무실에서 같이 생활면서 많은 대화를 해왔으며 포럼 사무실 오픈행사 때 임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7월 29일 임태희 후보의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문을 통해 좋은 정책과 진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좋아지게 되었다.

첫째, 임태희 새누리당 경선후보는 7월 29일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함께 선진화를 지향하는 정당인데. 역사인식 문제로 인해 민주화 세력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과 보수의 위기 원인으로 박근혜후보를 꼽으면서 박근혜 후보의 불통과 사당화로 당은 민심과 동떨어지고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되었다고 지적했다.

둘째,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공천권을 행사하다 보니 지구당이 사당화 되고 있어 중앙당의 민주화가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당원들의 당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당 대표가 국고보조금을 독점하고 있어 국민과 당원에게 책임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5·16 군사 쿠데타가 경제가 성공했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으며 5·16 이후의 경제적 성공은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국민의 피와 땀의 결과라면서 5·16이 구국의 결단이고 혁명이라면 당시 반독재 민주화 투쟁 벌인 사람들은 테러리스트고 반국가주의자들이냐면서 박근혜 후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후보의 5·16에 대한 역사 인식은 “아버지가 이만큼 잘살게 해줬는데, 무슨 말이 많냐”는 식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역사 인식을 갖고는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없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없다고 했다.

다섯째, 지난 2009년 10월 노동부 장관 재직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싱가포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 털어 놓으면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남북관계는 통일문제인 동시에 외교문제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유연성과 창의성, 대북 경험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여섯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방에 기업이 유치돼야 되는데 이를 위해 대기업에게 상속세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의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은 우선적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율 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일곱 번째, 당과 정부에 있으면서 호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F1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물론 여수엑스포 등 각종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 지원에도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이러한 진정성이 전달되면서 목포 명예시민이라는 영광도 얻었다. 이제 호남이 민주화 운동의 성지를 넘어 대한민국 대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통령은 청렴(Cleanliness), 정직(Honest), 성실(Sincerity)하면서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신라 김춘추대왕, 고려태조 왕건에 이어 세 번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대고려국연합국(Grand Corea Union)을 건국하여 홍익국가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세종대왕과 같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화합대통령, 홍익대통령, 통일대통령, 과학대통령, 교육대통령, 문화대통령, 외교대통령, 영적대통령의 자질을 갖춰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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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hosun51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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