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의 슬로건을 보니 국가는 나중이고 개인이 우선인 느낌이 든다.

필자는 항상 국가가 먼저이고 나는 그 다음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요즘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의 슬로건을 놓고보면 필자의 국가관이 상당히 혼란스럽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슬로건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민통당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다.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사람들 생각이 너무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것같아 유감스럽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국가는 국민의 상위개념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국가는 영토와 국민 그리고 국민이 권력을 맡긴 정부라고 본다. 권력을 맡은 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존재해야 국민도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가 정한 영토에 사는 국민은 그 국가에 대하여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의 사명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의무는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국민이 해야 할 일을 말한다. 이 의무는 국가와 가정 모두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4대 의무를 정하여 신성하게 지킬 것을 국가는 원한다. ▶국방의 의무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 이것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이다. ▶교육의 의무 '모든 국민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을 의무' 이것은 개인의 성장 및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근로의 의무 '모든 국민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의무' 이것은 개인의 행복과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이 국가의 유지에 필요한 세금을 내야 할 의무' 이것은 나라 살림을 튼튼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것이 국민이 국가에 지켜야 할 4대 의무이다.

요즘은 4대 국민의 의무에 ▶ 환경 보전의 의무 '모든 국민이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 ▶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의무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공공 복리에 적합해야 할 의무' 이것으로 사유재산이 공공 국책사업에 수용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이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은 지킬 의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국가는 개인보다 우선이라는 것이다. 국민은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분들이 국가를 최우선으로 내세우지 않고 포괄적으로 박근혜 새누래당 후보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를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민통당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사람 우선의 슬로건을 내걸었다.

민통당의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은 국가를 경영할 분의 슬로건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선거에서나 사용해야 할 슬로건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가 확정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은 홍익인간 및 인내천 사상과 맞닿아 있으며 복지와 배려 민주를 3대 키워드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한다.

민통당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 보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라는 슬로건에 '내' 자가 먼저 들어가서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은 편이다.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사람들은 투철한 국가관이 있어야 한다.

투철한 국가관이 없는 자는 국가를 경영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러므로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분들은 국가의 중요성과 국민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개인 이기주의가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는 나라이다. 국가보다 개인이 우선이라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을 하려 들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가보다 개인주의를 팽배시킬 수 있는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내건 문재인은 국가를 경영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개인의 꿈도 이루어지는 나라 건설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부강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이나,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의 슬로건이 국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국가를 잘못 경영하여 국가가 못사는 나라가 된 북한이나, 몽골이나, 캄보디아나,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허공속에 메아리로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국가가 잘 살아야 개인이 잘 사는 것이다.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면 개인 발전도 없고, 국가가 부자이면 개인도 부자인 것이다. 부모가 부자이면 자식이 부자인 것처럼 국가에 따라서 국민의 수준도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의 국가관은 일반 국민들보다도 더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있다.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자가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써 국가를 언제나 최우선으로 지킬 의무를 가진자라야 한다.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은 사람을 미혹하려는 미사어구로 국가 경영자가 되겠다는 대선 후보의 슬로건으로는 부적합하므로 문재인은 고로 대통령감이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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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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