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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수사의뢰 권고”
서원일 | 승인 2026.06.19 11:27
“상급 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 마지막 날인 19일 브리핑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외에도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을 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시선관위에 대해서도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고 서울시 송파구선관위 역시 위원장과 사무국장, 선거담당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에서 이번 사태에 관여한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상황을 보면 상급 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상급 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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