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한미정상회담

이재명의 한미 갈등이 관세에서 안보로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한·미 관세 협상 마찰이 원자력·조선 협력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이 통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언론에 “연초에 미국 안보 협상팀이 와서 (원자력 등에 대한) 세부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연되고 있다”며 “관세 협상을 다루다 잘못돼 (안보에까지 영향을 주는) 이 상황이 생겼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복구' 발언이 협상용 엄포가 아니라 양국 신뢰 관계에 실제 균열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 협상이 난기류에 빠지게 된 빌미는 민주당에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은 한국이 10년간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원전 연료 재처리·농축을 미국이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국 투자를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두 달 넘게 제대로 추진도 하지 않았다. 이를 미국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미국과 통상 마찰 소지가 있는 법안은 밀어붙였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 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플랫폼 기업들에 허위 조작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즉각 삭제하는 책임을 지웠다. 대형 플랫폼을 독과점으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법도 추진되고 있다. 미 정부와 의회는 이 법들을 구글·메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 미국이 한국에 대해 관세 25%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간 합의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묶인 패키지 딜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공들여온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원전 연료 재처리·농축 같은 숙원이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이미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한국에 재처리와 농축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한다. 미 에너지부와 국무부 내에는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재명 반미 정책이 안보와 경제를 위기로 몰고가고 있다. 이재명은 우리 경제와 안보의 암이다. 하루빨리 제거해야 안보도 경제도 지켜 낼 수 있다.
 
안보까지 이재명 반미정책에 위기
 
트럼프에 친중 반미주의자로 낙인찍힌 이재명이 계속해서 트럼프 심기를 건드리는 일만 하고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 요구, UN관활 DNZ 반환요구등 미국이 중국과 패권전쟁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통상에 이어 안보 분야에서도 지난해 한·미 정상이 발표한 팩트시트의 합의 이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미 군당국은 3월 예정인 ‘자유의 방패’ 연습계획을 25일 공동 발표하려 했으나 야외 기동훈련을 둘러싼 이견으로 연기했다. 한국은 야외 기동훈련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나 미국이 난색을 보인다고 한다.
 
우려할 점은 최근 한·미 군당국의 불협화음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8~19일 주한미군 전투기들의 서해 공해상 훈련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이례적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군 안팎에선 이번 소통 부재가 서해 연합훈련에 대한 한국의 소극적 태도와 대북 유화 움직임에 대한 미 측의 불만 표시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통일부 주도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관 겸직)는 정전협정 위반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또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재설정하자는 제안에도 미 측은 미온적이다.
 
이런 와중에 한·미 안보 합의의 핵심인 원자력잠수함 건조, 농축 및 재처리 등을 협의하기 위한 미 대표단의 방한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사태는 기본적으로 중국·북한을 바라보는 한·미의 시각 차 때문이다. 미국은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따라 중국 견제를 본토 방어와 함께 최우선 목표로 삼지만, 한국은 중국을 의식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소극적이다. 북한 문제에서도 협상과 별개로 대북 추가 제재를 하는 미국과 유화 공세에 나선 한국 간 갈등은 예견된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다. 안보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이 성공하려면 한·미 간 긴밀한 사전 조율은 필수다. 이재명 양국 간 갈등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나 경제를 위해서 얻을 것이 없다. 이재명 퇴출 없이는 한미간 갈등은 계속되고 안보 위협에서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이다.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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