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 적부심 판사 협박한 민주당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정청래 대표가 공개 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내란 재판부 설치 같은 사법 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12월 2일 열리는데 판사를 협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추경호 영장이 발부되어야 국힘당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당’으로 밀어붙여 승리하고 국힘당 해산 공세를 이어가고며 내란재판부,재판소원(4심제) 등의 추진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민주당이 중대한 재판판결을 자기들에 유리한 판결위해 압박하는 무법천지는 민주당이나 하는 짓이다,
 
개딸들 동원은 물론 민주당 대표 정청래가 재판에서 판사들을 직접 압박하고 판사에게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식의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더 놀라운 것은 정청래가 영장이 기각되면 그것을 ‘조희대 사법부’ 책임으로 규정하겠다는 언급이다. 각 판사는 각자의 양심과 법률로 판결하고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 때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재명정권은 대법원장에 구속영장 재판에 압력을 가해 구속 적부심에서 구속 판결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판사들 겁박하며 일일이 재판을 지시하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사법행정위를 신설하고, 내란재판부도 설치하여 재판권을 이재명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판결 하겠다는 것이다. 무법천지에 일당 독재로 가고 있다. 나치당과 히틀러와 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이화영씨 재판에서 검사들이 퇴정하자 “사법부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 질서의 토대”라며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법관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 부정행위”라고도 했다. 사법부를 권력의 하부 기관 취급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민주주의 3권분립을 말살하고 있다. 국민혁명으로 이재명 1당 독재를 막야야 한다.
 
이재명 경찰통한 중국식 공안정치시작
 
이재명 독재 왕국은 군과 검찰 국정원 국가 안보 중추기관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경찰을 동원 중국식 공안정치를 시작했다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해 “중대 범죄”라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이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자 사건을 이관한 것이다. 이 사건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상황이 이라 따로 수사할 것도 없이 법리만 적용해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무슨 대단한 수사가 필요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장관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서초경찰서로 넘겼다. 검찰이 항소를 결정에 정성호 법무장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수사다. 정성호는 장관에 이재명 최측근에 이재명에 얽힌 사건이라 직권남용은 수사도 쉽지 않다.
 
그래서 상위 기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수사 역량이 부족한 일선 경찰서에 맡겼다.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실제 고발인 조사만 하고는 공수처로 사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수사해야 마땅한 사건은 일선 경찰서로 넘기고,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해도 충분한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가져왔다. 기준은 단 하나, 권력 입맛대로다.
 
이재명 계획대로 내년에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권은 경찰이 거의 독점하게 된다. 경찰이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미 정권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경찰이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한다면 믿을 국민은 없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라만든 이재명이 경찰까지 시녀로 만들고 있다. 이재명 독재에 분노한 국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민 분노가 국민혁명으로 폭발하는 날 이재명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다.
 
국민 휴대전화 마음대로 빼앗아 수색하는 정권
 
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당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며 “잘못된 요구이고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안이 외부로 유출되자 당 윤리감찰단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이후 사법 개혁 특위 소속 의원을 대면 조사하고 휴대전화 제출까지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상욱 의원도 이 특위 소속이다. 김상욱 의원은 “다른 의원도 비슷한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상욱 의원은 당내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이 휴대전화 검사를 당했다’는 말이 나오자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 사실을 공개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휴대전화는 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 정보의 결집체다. 누구든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개인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유린이다.
 
놀라운 것은 ‘민주’와 ‘인권’을 내세우는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48개 기관, 75만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협조·종사자를 가려낸다며 개인 휴대전화 조사 방침을 밝혔다. ‘자발적 제출’이라지만 비협조 시 대기 발령, 직위 해제, 수사 의뢰 등 불이익을 예고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나 있는 일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저지른 성범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2차 가해’하는 김정은 노예처럼 생활하는 북한 주민 인권 짓밟듯 ‘민주팔이’북한처럼 영장 없는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인권유린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천인공노할 독재 폭력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들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 분노가 머지 않아 국민혁명으로 폭발하는 날 이재명과 민주당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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