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를 뿌리채 흔드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민주당이 검찰청을 없애고 검사들을 이재명 수족으로 만들더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를 담당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 인사권을 빼앗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표했다. 위원회 구성도 13명 중 최대 9명을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로 채울 수 있게 했다. 이재명 민주당이 대법원장 인사권을 무력화해 법원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행정권의 핵심이 법관 인사권이다. 판사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한 헌법 104조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그 자체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특히 민주당 안대로라면 외부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특정 성향 법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사법부 장악위한 안하무인 민주당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역적행위다.
 

민주당 검찰청 없애고 검사들 이재명 수족으로 만들더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를 담당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 인사권을 빼앗아 민주당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은 군사재판 법원만 특별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내란 특별법원을 설치명백한 위헌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반역행위
 
민주당이 공식화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도 마찬가지다. 2심에 별도의 재판부와 영장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군사재판을 맡는 군사법원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 없이 그 외의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근본적으로 사법부 아닌 별도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해 특정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반역 행위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를 별도로 만들면 즉시 위헌 제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제청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 법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들을 압박하는 용도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사법행정위원회도 위헌이 명백한 만큼 실제 실현하려는 것보다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위헌이 명백한 사안을 정치적 목적을 갖고 밀어붙이는 것은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기때문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마음대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5개월에 파탄나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혁명이 시급하다.
 
검찰이 이재명 손에서 작살나 무법천지
 
이재명이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에서 검사 4명이 퇴정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사들은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씨의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과 관련된 재판에서 판사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이화영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지만, 작년 국회에서 연어 술 파티를 위증한 혐의 등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을 판사가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며 퇴정했다. 이화영씨 사건에서 검찰의 법정 퇴정은 정당한 것이었다.그런데 이재명은 감찰을 지시했다. 그동안 이재명을 수사해온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사에 보복을 시작한 것이다.
 
이재명은 법정 퇴정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이어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말했다. 참으로 웃기는 발언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사법부 파괴위한 법률을 하루가 멀다 하고 만들어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고 법관들을 압박하고 있다.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관 증원과 판사 처벌을 위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4심제)에 이어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를 만드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은 이화영이 유죄판결을 받은 대북 송금 사건에 주범인데 현재 재판이 중지됐는 중인데 이재명인 이화영 재판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재명 민주당은 대법원에 대한 각종 압박도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시작됐다. 이재명 하나 위해 검찰청이 없어지고 대법원장이 감금당하고 법원무력화 시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의 반헙법적 독재정치를 막기위해 국민들이 일어나 혁명으로 막지 못하면 이재명 독재왕국 된다. 2030 청년들아 한국이 북한 베네수엘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일어나 국민혁명으로 나라를 지켜라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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