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이재명 무죄 김만배 7400억 불로소득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정성호 법무장관이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전날까지 “아는 바 없다”고 하다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정성호 장관 말은 검찰에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뜻이고, 장관의 이런 말을 단순 의견 표시로 받아들일 공무원은 없다. 대장동 민간업자 5명 중 3명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돼 정 장관 말은 사실 관계도 틀린다. 일이 커지자 급히 둘러대는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장관은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사실상 뒤에서 수사 지휘를 했다. 그 자체로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가장 큰 의문은 정성호 장관 단독 지시가 아니라 이재명의 뜻이라는데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하면 대장동 일당이 검사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재판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의 돈이 그대로 흘러들어 가게 된다. 항소 포기가 국민적 반발을 살 것이란 사실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이런 큰 일을 정 장관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없고 이재명의 요구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현재 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이기 때문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 최측근 인사이고, 검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이재명이 항소 포기 문제를 몰랐다고 한다면 상식 밖이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으로 민간 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가 취임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민간 업자들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이재명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이 항소 포기로 민간 업자들을 달래서 그들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대통령이 법을 이용 자기 죄를 덮으려한 것이다
 
이재명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국민 앞에 나와 해명해야 한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공수처든 특검이든 빨리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재명 항소포기 검사들 반발 항명으로 몰아가는 민주당
 
검찰의 대장동 비리 재판에 대한 항소 포기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 포기 직후 사건 담당 수사·공판 검사들의 반발이 검찰의 최고위급인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확산했다. 검찰의 집단 움직임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특정 사건 재판 처리와 관련해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까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검찰청 검사장급 부장 7명은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파문에 책임이 있는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총장 대행의 핵심 참모 전원이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대검 연구관들도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 외에 전국 검사장 26명중 18명도 노 대행의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 8개 주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같은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치에 대한 항명”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입장문을 발표한 검사장 18명과 노 대행 사퇴를 요구한 대검 부장 7명은 현 정부 출범 후 이재명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이다. 여기엔 이 대통령이 임명한 요직인 전국 지검장 15명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막강한 권력을 앞세워 정치적 편 가르기와 검찰 악마화로 국면을 바꿔보려고 한다. 하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민의 법 상식과 정의감에 너무도 동떨어졌다. 대장동 일당이 7000억원 이상을 부로소득하게 만들어준다면 법치가 무너진 것이다. 어디에 있나. 힘으로만 누르면 검란은 국민적 반발로 확산될 수 있다.
 
이재명과 정성호가 짜고 친 항소포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납득할 국민은 없다.
 
정성호는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며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 5명 가운데 유동규·정민용은 구형보다 높은 형을 받았지만 김만배·정영학은 낮은 형을 받았다. 특히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처벌이 가벼운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 가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했지만 정 장관은 이 핵심 쟁점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7400억원 넘는 불법 이익의 환수 길이 막힌 데 대해서도 궁색한 설명을 했다. 정 장관은 “(성남시와 경기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미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받으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 변호사 출신 장관이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되묻게 된다.
 
정 장관은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지침을 준 바 없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정 장관은 “1심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고, 두 번째 대검 보고 때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 법리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보고를 두 차례나 받고 항소 포기 판단까지 했다는 장관이 지시한 적이 없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알아서 판단하라’는 말로 사실상 항소 포기를 유도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정 장관은 또 “항소를 계속하면 정치적 논란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남욱 피고인이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한 증언이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파장을 이유로 검찰의 법리적 판단을 접었다면 이 자체가 정치적 행위다.
 
검찰 내부는 들끓고 있다. 검사장 18명과 지청장 8명이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하라”는 집단성명을 냈다. 대장동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일축했지만, 대충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노 대행은 어제 출근길에서 ‘법무부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정치 사건에 매달리지 말고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다. 수사와 사법 시스템 파괴라는 비판을 받는 이번 사태의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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