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꼼수다 포스터

[푸른한국닷컴 전영준 칼럼니스트]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26일 충남 홍성군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을 면회했다.

한 대표는 이날 박지원 최고위원과 홍영표 양승조 안민석 의원 및 정 전 의원의 부인과 함께 홍성교도소를 찾아 정 전 의원을 만난 것.

하지만 교정당국은 이날 특별면회에 동행키로 했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진행자들의 면회를 불허했다,

이날 특별면회에는 정 전 의원과 함께 나꼼수를 진행했던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씨 등 3명이 같이 할 계획이었지만 홍성교도소 측이 불허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별면회는 칸막이가 쳐진 일반 면회소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나 3급 이상 기관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

교도소 측은 나꼼수의 일반면회는 허용하면서도 "수감자의 교정ㆍ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면회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교도소측의 ‘나꼼수’ 일행등의 특별면회 불허는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타당하다 할 수 있다.

특별면회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이나 3급 이상 기관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한명숙 대표와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일단 국회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특별면회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나꼼수’ 일행은 국회의원도 3급기관장도 아니 ‘꼽사리’끼어 면회하려다 불발된 것 뿐 안민석 의원 말대로 법무부에서 모종의 압력을 가해 불허된 것이 아니다.

교도소 측은 나꼼수의 일반면회는 허용하면서도 "수감자의 교정ㆍ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꼼수’ 일행은 분명 사회분란의 조성자로서 정봉주 전 의원의 교정.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국가원수인 이 대통령을 ‘눈 찟어진 아이’라고 폄하했으며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말로 사회분란을 일으켰다.

정 전 의원은 "정봉주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과 잘 협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직 정 전 의원은 교화되려면 멀었다. 아직도 왜 콩밥을 먹는 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과 근거를 갖고 표현할 때 해당되는 것이지 관련근거없이 무조건 이야기하는 것은 무고의 대상이 된다.

말귀를 못 알아들면 에를 들며 이야기 해 보겠다. ‘정봉주 전 의원이 바람을 피웠다’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안된다.

그러나 ‘정봉주 전 의원이 몇월 몇일 누구랑 바람피워 애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강동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26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BBK 의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측근들이 먼저 강력히 제시했고 박 위원장은 당시 이명박 후보와 겨루는 대권주자였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대선 참모로 BBK 의혹을 이야기했으며 이를 감안하면 박근혜 위원장이 이 문제를 적극 나서 해결할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강동구 예비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 하게 들린다. 정 전 의원이 5공정권시절 군사독재타도 외치며 민주화운동하다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강 예비후보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부렁거리는 소리다. 알면서 이야기한다면 대한민국 법체계를 파괴하여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다시한번 이야기하면 정봉주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단순히 BBK사건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이 BBK 주가 조작에 관련된 서류상 회사에 자금을 댔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1·2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는 법 적용에 큰 차이가 있다. 박근혜도 의혹을 제기했지 이명박 대통령이 주가조작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정봉주 전 의원이 정말 분노해야 할 사람은 그를 위해 대통령 만들려고 감방 갔는 데 면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분노해야 한다.

졸개는 감방에 가 있고 주군은 국회의원 뺏지 다시 달고 대통령 다시 출마한다고 호들갑떠는 그 처세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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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news@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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