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안정치 숙청 시작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이 추석 앞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공안경찰이 전격 체포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탄핵 소추당해 직무가 정지됐던 작년 9월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 등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놓고 진행된 필리버스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했다.

이 말이 이 전 위원장은 현행범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도 찾기 어렵다. 정치적으로 논란을 빚은 선거법 사건에서 체포까지 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한다면 선거법위반 이재명부터 체포해야 사리에 맞는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 면직됐고, 그다음 날 체포됐다. 새 법의 내용이 사실상 방통위 간판만 바꾸는 것이어서 방통위가 아니라 이 전 위원장 제거가 목적이었다. 민주당은 작년 이 전 위원장 취임 다음 날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근무 하루 만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는 억지였다.

헌법재판소도 이 탄핵안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자 이 전 위원장에게 “임기 채우기 어려울 것” “곧 기소되지 않을까 싶다”며 사퇴를 압박했는데, 결국 경찰이 강제 연행한 것이다.
 
단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탄핵 소추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체포까지 한 경우는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선거법 위반에 이재명은 재판을 연기하고 이위원장은 구속하고 이는 법치국가가 아니다.
 
법치 파괴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이재명 왕국 건설하는 이재명 민주당을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이재명에 의해 경제 안보가 무너져
 
이재명 4개월 경제는 베베수엘라, 안보는 패망 월남을 닮아가고 있다.
 
이재명은 한미 관세협정 3500억불 지불하면 내가 탄핵당할 것이나라 거부뜻을 발혔고 안보는 자주국방 한미연합사 작전권 환수 북한핵 인정을 요구하며 트럼프에 미군 철수를 압박하고 있다.
 
합참이 10월 20~24일 예정이던 연례 야외 기동 훈련인 ‘호국훈련’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여건을 위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다음 달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주 APEC 회의는 호국훈련이 끝나고 일주일 뒤인 10월 31일에야 시작한다. 호국훈련의 핵심 전력인 ‘기동군단’은 전방 경계 임무도 맡지 않는다. 훈련 시기, 동원 부대 성격 등이 APEC 회의와는 관계가 없는데도 미룬 것이다.
 
지난 8월 한미 연합 훈련 때도 야외 기동 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을 9월로 연기한다고 했다. 그런데 연기한 훈련 20여 건 중 10여 건은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전차·자주포 등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여정은 올해 발표한 대남·대미 입장문에서 군사훈련 중단을 한 번도 빠짐없이 요구했다. 그러자 통일부 장관은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은 중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미 훈련과 실기동 훈련은 줄줄이 연기·축소되고 있다. 김정은이 ‘핵 공격’을 위협하며 러시아 파병으로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는데도 남북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우리만 대비 태세를 낮추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은 필연” “자주국방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굴종적 사고”라는 글도 올렸다. 미군철수를 요구한 것이다. 미군 몰아내고 군사훈련을 연기·축소하면서 자주국방을 한다는 것은 적화통이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미국은 주한 미군 역할의 대대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 내세워 훈련 없는 오합지졸 군대를 만들어 국방을 망치고 있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국민혁명으로 이재명을 퇴출시키는 길 밖에 방법이 없다.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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