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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 · 검사 3인 탄핵심판 13일 선고
서원일 | 승인 2025.03.11 15:45
헌재
두 사건 모두 비교적 쟁점이 간단해 기각될 가능성 높아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1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 탄핵심판은 지난달 12일 변론종결 후 29일 만에 결론이 나게됐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 후로는 98일 만이다.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은 지난달 24일 변론종결 후 17일 만에 나는 결론이다.
 
최 원장과 같은 지난해 12월 5일 소추돼 역시 98일 만이다. 민주당 주도 하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충분한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 등 이유로 소추됐다.
 
법조계에선 두 사건 모두 비교적 쟁점이 간단해 기각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재가 먼저 소추된 다른 탄핵 사건부터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밀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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