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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석방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고개숙여 인사를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캡처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윤 대통령은 8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단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현실을 국민이 다시 한번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무"라며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했던바"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 만기 후 기소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수사팀의 갑론을박 논쟁 속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27시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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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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