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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등 무고 혐의로 고발
서원일 | 승인 2025.01.07 20:37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통령실은 이날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이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등) 피고발인들은 (정 실장 등 5명에 대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했고, 개인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앞서 3일 민주당 법률위는 정 실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관계자 5명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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