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1일 오전 9시 24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기 등에 대해선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현직 대통령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또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가 위법성 논란에도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지만, 지지자 200여 명이 당사 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바람에 검찰은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