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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는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7건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21건이 된다.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극한 대결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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