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난제 해결에 대하여 언젠가 해야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내가 하겠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은 나치주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과 싸웠다. 과거에는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적이였으나 지금은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되었다
 

지금의 독일과 일본은 나치도 아니고 군국도 아닌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로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적이였으나 현재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이므로 대한민국과 일본은 동맹국이 되어야 한다.
 

한국 일본과 인접한 러시아 중국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전체주의 국가들로 핵무기를 보유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침공 위협에북한 앞세워 제2의 6.25남침 위협을 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은 위험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미일' 3각 동맹을 정립해야만 러시아 중국 북한 3국의 침략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있는 것이다
 

결국 한일 관계 정상화는 생존의 문제이며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때문에 더욱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일관계 정상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윤대통령의 일본과 외교 정상화를 무슨 국민의 자존심 운운하며 북괴처럼 친일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국가 망신이다.

우리나라는 1965년 박정희대통령께서 구국의 일념으로 결단한 대일청구권으로 한일 국교정상화를 이루고 일본이 공식사과와 함께 지불한 국가간 배상금으로 모든 거래는 이미 청산되어 있다.
 

그래서 위안부이든 징용이든 우리 국민 개개인에 대한 모든 피해보상은 그 배상금으로 나라가 부강해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과 주사파들은 이재명 비리 덮기 위해 위안부니 징용이니 떠들어 대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붉은 판사들 모임인 국제사법 연구회 대표를 2회나 연임한 김명수 대법원에서 일본과의 합의를 뒤집고 또 배상을 요구하여 세계의 조롱꺼리로 만들었다.

일본 천황의 사죄
 

좌익들은 1970-1990년대 까지 일본 문제에 대해 ‘사죄’와 ‘사과’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녔다.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사죄’와 ‘사과’라는 말은 계속 되엇다. 

한일회담 산통 끝에 일본천황은 ‘통석의 염’이라는 낯선 표현으로 사과를 했다. 일본어 사전에는 ‘대단히 슬프고 애석해한다’는 뜻으로 나와 있다. 한국 외교장관은 “ ’뼈저리게 뉘우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묻고 일본 측 반응이 없자 이 표현이 확정됐다.
 

그러고 8년 후 편집국에서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지켜봤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히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는 것으로 ‘사죄’와 ‘사과’는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한일회담 조인 다음 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우리의 주체 의식과 자세가 얼마나 굳건하냐에 달렸다. 누구든 사리사욕을 앞세우면 이 조약은 제2 을사조약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일본 배상금과 청구권자금을 받은 나라 중 한국 혼자 성공한 데는 이런 각오와 다짐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에서 ‘외환위기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도움을 준 일본에 마음으로부터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자신감 없으면 고맙다는 말도 못 하는 법이다.

윤 대통령 한일회담을 매국으로 매도한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서두르다 서툴게 처리된 부분도 있지만 국교단절까지 몰고간 문재인에 비하면 용기 있는 결단이다. 문재인이 망친 한일 관계를 정상 화시켰다. 지소미아 복원으로 안보를 지켰고 경제협력으로 수출 금지를 풀어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재명은 자기 사법리스크 여론을 바꾸려고 개인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부추겼다. 이재명은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며 "영업사원이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지적조차 전혀 틀린 지적같지 않다"고 비난했다.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이겠나.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이지 대통령이겠나"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거대 야당의 대표가 저질 언어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최소한의 선을 넘은 것이다. 

이런 언행이야말로 이재명 아킬레스건인 '형수쌍욕'을 들춰내게 하고 있다. 민주당 전체의 의사로 비쳐질 수 있어 헌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과가 된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돼 가는 폭력의 시대"라고 했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자유민주 진영의 인사들을 그런 식으로 탄압한 것을 안 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다.
 

민주당 노웅래‧이재명은 영장실질 심사 부결시키고 국힘당 허영제는 영장실질심사 가결하면서 민주당은 노웅래 이재명은 정치 탄압이고 허영제는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변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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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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