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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한미FTA 담화 하는 것이 도리
전영준 | 승인 2011.11.25 15:20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 이후 한때 검토했던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긴급 관계장관회의 때처럼 관련회의 석상이나 내주 비준동의안 서명식 등에서 자연스럽게 한미 FTA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로 한숨을 돌려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과 참모진 개편 방안에 더욱 더 전념하겠다는 의도라 보여 진다.

청와대는 한미 FTA 국회비준 통과 전 언론에 국회비준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통해 한나라당 단독 국회통과의 당위성과 한미 FTA의 중요성을 대국민담화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분은 대국민 약속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참모진들이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 팽캐 친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이 대통령의 내락 없이 대국민 약속을 했다면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 기만한 것이요, 만약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대통령을 설득하여 국민 앞에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이 참모의 도리이다.

이는 참모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에서 나온 발로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자기중심적 정치공학에 따른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청와대와 여당은 소통을 강조한다. 소통이 SNS을 통해 내 의견만 전달하는 것이라면 큰 오산이다. 소통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매를 맞더라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다.

한미 FTA 국회비준 통과가 일반 국민들에게 생각보다 큰 저항이 없어 긁어 부스럼 만들어 편지풍파 일으키는 짓 말아야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취소할 수도 있다.

언론과 지지자들이 열성적으로 옹호해 주고 지지를 해주니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설득을 해야 큰 효과가 없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

사람은 돈 약속을 수없이 못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약속, 말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그런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은 결국 돈 약속도 못 지킨다. 돈 약속을 못 지키면 신용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지만, 사소한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은 신뢰 없는 사람으로 전락된다.

신용은 돈만 갚으면 회복되지만 신뢰는 돈 약속만 잘 지킨다고 회복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큰 책무는 국민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한 경제지표의 완수가 아니라, 사소한 것에 약속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이다.

그것이 신뢰의 완성이다.

필자는 지난 2008년 12월25일 대통령의 말과 관련하여 ‘大統領一言重千金 ’이란 제목을 리얼콘에 칼럼글을 쓴 적이 있다.

쓴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당시 글이 현실에 또 부합되어 찹찹한 생각이 들었다. 내용은 이렇다.

- 대통령은 지난 봄 쇠고기 파동으로 국가가 시끄러울 때 ‘함박눈이 내릴 땐 다 내리 후 쓸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은 촛불집회로 이어지며 두 번 '대국민 사과'를 하는 우를 범했다.

함박눈이 내릴지라도 땀을 흘리며 눈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북악산에서 아침이슬' 을 들었다는 나약한 모습을 국민에게 안보여도 됐을 것이다.

지난 10월 금융위기를 통한 경제위기가 엄습했을 때 ‘지금의 위기는 IMF비해 어렵지 않다.’고 했다가 얼마 후 ‘IMF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1월13일 한미 FTA 조기 비준 여부와 관련,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의 전례를 들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못해 주었다. - 라고

이 대통령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기조로 신중을 기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신중모드가 우왕좌왕, 설왕설래, 좌충우돌로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국민들이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비전이 없는 것과 군왕의 나약함, 몰상식, 비상적 약속파기 등은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보이는 것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다.

진정성은 보이는 것에만 나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보여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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