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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정책자문위, 좌파들의 소통만을 위한 리그구성
전영준 | 승인 2011.11.15 18:35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을 시정에 담아낼 자문기구인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박 시장은 이날 54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내년 1월까지 활동하면서 박 시장이 추진해야 할 중장기 정책을 자문하며 기존 사업의 조정, 신규 정책과제 발굴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자문위는 정책전문가 33명, 시민사회 대표 14명,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7명이 7개 분과로 구성됐다.

하지만 자문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진보좌파'성향 시민단체 출신으로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 시켰던 각종 불법집회 및 운동을 이끈 인물들이다.

박 시장측은 ‘합리성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문위를 구성했다고 강조 하지만 인선면면을 보면 ‘그들만의 소통’을 위한 리그구성임을 알 수 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도시부동산대학원)총괄 분과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실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며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하였다.

대표적 좌파 인사로는 총괄 분과 위원으로 위촉된 배옥병(53)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참여를 반대하는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를 이끌었다.

배 대표는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제.일자리 분과 위원장인 김재현 건국대 교수는 박 시장이 상임이사를 지낸 '희망제작소' 부소장 출신이다.

안전.교통 분과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대강 공사 반대 여론 조성을 주도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 재검증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경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양화대교 공사 문제를 지적하는 등 한강르네상스와 서해뱃길 사업 반대하고 4대강 사업 반대 여론도 주도해왔다.

이태수 복지.여성 분과 위원장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복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파격적인 '복지폭탄'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복지.여성분과에 위촉된 조경애(49)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영리병원 도입 반대운동에 앞장선 시민사회운동 1세대다.

도시.주택분과 위원인 오성규(44) 환경정의 조직위원장은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출신으로, 김호기 연세대 교수 등과 함께 '2012년 진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진보시민단체연합 '내가 꿈꾸는 나라' 준비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외에도 문화.환경 분과위원인 이수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사무총장도 좌파 인사로 꼽힌다. 박 감독도 진보 진영 최대 문화예술단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를 지냈다.

캠프에서 활동했던 송호창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 등 ‘박원순 사람들’은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주력부대’로 전면에 나서기 위해 이번 자문위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사이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 “시정이 급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런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민원인 중 일부는 로비를 점거한 채 박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얼마나 좋은 일이냐"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능하면 듣는 그런 시장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들만의 소통을 위해선 불법도 방치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2일 열린 서울시 정례간부회의에서 박 시장은 “스케이트장이 시민들로부터 광장을 빼앗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공사 기간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

시는 당초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 공사를 9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착공 시기를 민노총 서울광장 집회(13일) 8일 후인 21일로 연기했다.

박 시장의 이런 행태는 서울시청 광장은 제2의 촛불폭동 근원지가 되도 좋다는 좌파성형의 자문위원들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아름다움을 빙자하여 '기득권 해체와 체제변혁‘을 노리는 무리들의 반란을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구성에서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편의보다는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시민운동가적인 철학과 자문위원들의 반 기득권층에 편승한 포플리즘성 정책의 난무가 우려된다.

좌파들로 인해 혼란의 중심지로 변모될 수도서울을 이젠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 내어야 할 책무만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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