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참여당 홈피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 전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11월 7일 공개된 ‘나는 꼼수다’ 27회 떨거지 특집에 출연해 FTA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발언 했다.

유시민 대표 역시 참여정부시절 추진한 FTA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기에 일정부분 그 현실을 받아들인 바탕위에서 한국경제의 활로를 찾아보자는 고민의 산물”이라고 발언했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청와대측은(민정수석) 당시 ISD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맞서기도 했다.

이에 유시민 대표는 “사실 지적재산권, ISD문제에 대해 당시 FTA관련 주무장관 회의에서 아무도 발언을 안하 긴 했으나 당시 회의 마무리에 자신이 이들 문제점을 말했다”며 “합의를 못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론을 해 이미 참여정부 시절 이 둘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변명했다.

유시민 대표는“한미 FTA는 꼭 할 필요가 없는 정책이었다. 안해도 수출은 잘되고 있었고 지금도 잘되고 있다. 백색가전, IT 분야 관세는 그 당시에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우리가 확실히 이익을 볼만한 분야는 많지가 않다”며 추상적 이익에 비해 구체적 손실이 크다, 지금의 FTA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대표는 나꼼수에 참여정부 시절 각료로서의 소신을 번복하는 꼼수를 부렸다. 결국 그는 ‘거짓말 한 적은 없고 약속은 안 지켰다’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먹여 살려할 지도자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 생존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생각을 바꾸는 것은 무능의 극치다.

그런 생각을 뒷받침하여 노 전 대통령의 심복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대열에 참여했다.

2007년 3월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시 뉴아메리카재단 초청 강연에서“ 정부각료로서 정부입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로서의 내 소신”이라며 ‘한미FTA는 체결되어야 한다“는 지지발언을 했다.

2007년 유시민 의원 초청 울산강연회에서는 유 대표는 “이미 수백개의 FTA가 전세계에 체결되고 있는 데 우리는 이런 칠레같은 쪼만한 나라들하고 언제 갑니까 안할꺼라면 모르지만 기왕통상국가로 발전하려면 아예 세계자본주의의 본토로 진출해 보자 이게 한미FTA입니다”라고 당위성을 강연했다.

정권이 바뀐 2010년 10월 “미국 측으로 이익균형이 더 간다면 서명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변화를 보이다가 2011년 7월 전국농민회 총연맹을 방문해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한미FTA를 하자는 말은 안했을 것이며 정책적 선택에 대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로 과거의 입장을 뒤집었다.

햇빛따라 움직이는 장관, 지도자가 있었으니 참여정부가 욕먹고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세계의 FTA허브로 만들려고 했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가격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나꼼수의 꼼수들처럼 꼼수를 피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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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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