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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3건 공익고발
이상천 | 승인 2020.11.02 06:53
자유대한호국단 등 4개 단체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줄지어 기라성같은 행렬을 이룬 속에서 제54차 국민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등 3건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제54차 국민 공익고발 기자회견,“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 등 3개 단체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앞에서 제54차 국민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하라!”라고 강도 높게 촉구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발 등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에 3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봉현물류단지 부지 등기상 압류와 경매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올해 3월과 5월 각각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공고를 내는 등 물류단지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 ‘광주 봉현물류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를, 지난 5월 1일에는 ‘승인 신청 관련 주민 공람 및 합동 설명회 개최 계획 공고’와 같은 공식 문서를 냈는데, 합동 설명회 공고를 낼 당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맡은 회사인 「골든코어(이 사건 ‘제삼자’)」가 작성한 물류단지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안이 포함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봉현물류단지 부지 등기상 압류와 경매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올해 3월과 5월 각각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공고를 내는 것이 지자체의 최상급자인 경기도지사의 판단이나 개입이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례적이며 이 지사가 제삼자인 골든코어 관계자인 채동욱과 회동하는 등 로비문건 상 적극적인 개입 정황이 존재하고 있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주택 허가제에 관련해 강남구청 공무원을 직권남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직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54차 국민공익고발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자유대한호국단, 자유의바람, 청년포럼시작 등 3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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