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사법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 재·보궐선거
이재명 무죄,3건의 선거법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등 4개 혐의 모두
서원일 | 승인 2019.05.16 17:46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고공판에서 3건의 선거법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등 4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표현을 통해 확정이나 혼돈을 주기위한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사칭과 직권남용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절차관여 행위 일체를 직권남용 구속여건이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형 이재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 터무니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서실장과 의사에게 직권행사한 뚜렷한 자료없다, 입원절차 모두 부당하다 볼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권'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업적개발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정두언 사망,자택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 돼정두언 사망,자택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 돼
정미경 발언 논란,노무현의 ‘별놈의 보수’,홍익표의 ‘귀태발언’을 기억하라정미경 발언 논란,노무현의 ‘별놈의 보수’,홍익표의 ‘귀태발언’을 기억하라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여비서 상습 추행에 이어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피소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여비서 상습 추행에 이어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피소
일본 추가 보복 예고, 약 1천100여 개 품목으로 수출 규제 확대일본 추가 보복 예고, 약 1천100여 개 품목으로 수출 규제 확대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19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