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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도 한전공대 설립도 포기해야
김민상 | 승인 2019.02.16 22:41
한전 본사
한전 올해 영업적자가 2조4000억 원이고, 부채가 114조원인데 한전공대를 설립한다고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을 해왔다. 그러나 불어나는 부채에 손들지 않을 기업 없다고, 한전이 전기료 인상 없다는 정책에서 손을 털고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수입이 계속 줄어든다는 이유로 요금제 개편을 시도 중이라고 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12일 한전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영업적자는 2조4000원 억, 당기 순손실은 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는 것이다.

한전은 2013년부터 5년 연속 흑자를 냈지만 연료비 상승과 원전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업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올해 적자 전망 원인에 대해 한전은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등 환경 비용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LNG 가스 발전과 화력발전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도 주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한전은 계속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이 또 엉뚱한 짓을 한전에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부채가 114조8000억원이고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한전에게 문재인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한전이 중심이 된 공대를 설립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8년 옛 정보통신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KT 등이 공동으로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ICU)를 설립했다. 정보통신 분야의 고급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아래 국내 유일의 IT(정보기술) 특성화대학을 표방하고 설립됐다.

이 학교(ICU)는 설립 당시부터 카이스트와 성격·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카이스트와 통합 문제를 놓고 2년간 진통을 겪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카이스트와 통합되며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이런 전례가 있는 한전 공대를 문재인이 자신의 공약사업이라고 밀어붙이려 들고 있다, 그것도 부채가 114조8000억 원이고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한전에 압박을 하면서, 지난달 전남 나주 부영 골프장 일원을 최종예비후보지로 선정을 하고서 천문학적인 설립 비용을 적자 기업인 한국전력이 중심이 되어 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선 대학 정원이 해마다 급감해 사립대 수십 곳이 도산할 지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4년제 대학을 새로 만드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한전공대 에너지특성화 대학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인데 설립비 5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총장 연봉 10억 원 이상, 학생 1000여명의 학비·기숙사비를 무료로 제공해 연간 운영비가 600억~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전의 누적 부채만 114조8000억원(지난해 9월 기준)인 한전에게 그 돈이 있으면 부채를 줄이는데 쓰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짓이 아니겠는가?

아니 지금 부채로 인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적자로 인해서 전기료를 인상을 검토하는 한전에게 더 죽으라는 짓을 정권 담당자가 하라고 강요하는 짓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정신이 온전한 자라면 이런 황당한 짓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은 이런 황당한 짓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부터 폐지해서 한전의 적파 폭을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을 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큰 돈 버는 나라를 따로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탈원전·탈석탄’ 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돈 버는 나라는 중동의 카타르라는 것이다. 한국은 카타르에서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자회사 BMI리서치는 지난해 “LNG재생에너지를 우선시하고 원자력·석탄을 배제하려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 노력이 LNG 공급국가인 카타르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억지스러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돈은 카타르가 벌고 있다는 것이다.

LNG 발전을 고수하면 그만큼 전기 생산단가가 높아져서 한전의 수입구조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기료 인상이라는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한전에게 에너지특성화 한전공대를 설립하라는 것은 한전을 부도위기로 내몰고 있는 짓이다.

탈원전 정책도 폐기하고 한전공대 설립도 폐지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원한다.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폭과 부채 규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밝히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문재인은 한전을 상대로 대책 없는 짓 멈춰라!

이 한전에 한전공대 설립을 압박하는 짓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직권남용죄를 뒤집어 씌어서 구속한 전례가 있다는 것을 문재인은 정신이 온전하면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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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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