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회담

1. 회담, 행사, 일정이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 취소, 파기 그리고 위축 들게 하는 압박 전술로 실속 챙기기.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북한은 지난 19일 밤 10시경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20일로 예정됐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을 대표로 하는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돌연 취소했다.
 
북한은 북한의 예술단 사전점검단 돌연 취소건도 7.4공동성명이후 북한이 해온 특유의 합의, 선언과 파기 등을 되풀이 해 온 전략의 일환이다.
 
북한이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우리가 당황하게 하고 안절부절하게 만들어 위축 들게 하는 압박전술의 부활이다.
 
이에 통일부는 20일 오전 11시 20분경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명의 전통문을 북측에 보내 북측의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파견을 중지한 사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1일 통지문을 통해 전날 일방적으로 방남을 중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단 파견을 위한 사전점검단을 21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북측이 하루 사이에 아무런 설명 없이 방남 여부를 번복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유감 표현 조차 하지 못했다. 북측이 쥐락펴락하는대로 속수무책 끌려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0일 '제정신을 가지고 북남관계문제에 임해야 한다' 제목의 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했던 대화·제재 병행, 비핵화 목표 견지 등의 발언을 거론하며 "민족적 자존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자들은 현 북남관계 개선분위기가 어떻게 마련되였는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외세에게 계속 매달리다가는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대죄악을 쌓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일부는 20일 북한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대표로 하는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취소와 관련 언론의 추측성 보도나 비판적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과거 북한은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여왔다”며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결국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방남 일정 취소에 대해선 한마디 유감도 표시하지 않으면서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 삼는듯한 태도를 취한 셈이다.
 
북한의 목적은 오로지 대남적화통일이다.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전쟁위협과 평화공세라는 수단을 갖고 한국과 미국을 향해 땡강전략을 펼쳐왔다.
 
북한은 순수한 민족차원에서 회담 및 그 결과도 정치적 목적이 담겨져 있기에 남한의 남남갈등을 유발하며 남한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술책으로 활용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남한과의 대화와 왕래가 적화통일 전략에 방해가 된다면 마음대로 회담, 행사, 일정이나 합의사항을 변경, 취소,파기 등을 밥 먹듯이 해 왔다.
 
*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해 안절부절 하게 만들어 우리를 위축 들게 했던 것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회되기 사흘 전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회담을 하루 연기한 건이다.
 
당시 북한은 ‘기술적인 사정’ 때문이라고 했으나 대북송금액에 대한 불만, 김일성 시신 참배문제 등이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정 변경에 이어 김정일은 정상회담 중에도 남한 대학의 ‘인공기 게양불허 사건’을 들어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북한에 오신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시라”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성과물에 집착하는 DJ를 애태우며 길들이기도 했다.
 
* 2001년 10월 북한은 6차 장관급 회담을 포함한 남북간 각종 당국회담을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남조선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애초에 합의된 서울이 아니라 금강산에서 하자고 회담개최 보름 전에 제의해 왔다.
 
남한 내 여론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였을 시 남한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며칠 후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 북한은 2003년 8월에 열린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때에도 개막식 사흘 전에 갑작스레 불참을 선언했다.
 
그 며칠 전 열렸던 보수단체들의 8.15 시위에서 인공기를 찢고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을 빌미로 삼았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유감의 뜻을 표했고 북한은 7시간만에 다시 ‘참가’로 돌아섰다.
 
북한은 대회 중에도 보수단체와 북한 기자단의 충돌사건을 이유로 철수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남측의 설득으로 자리를 지켰다.
 
* 2004년 3월에는 경기도 파주가 개최 예정지이던 남북청산결제실무회담을 북한이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개성에서 열자고 제안해왔다.
 
이유는 당시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한 남한의 ‘정국불안’ 때문이라는 것. 남한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 달 뒤 결국 파주에서 열렸다.
 
* 북한은 2005년 9월1일부터 금강산 관광객 하루 1천여명에서 600명으로 줄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당시 가을 성수기 예약을 받아놓았던 현대아산은 마른하늘에 벼락을 맞은 격이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우리의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오래된 파트너로 상대해왔던 김윤규 현대그룹 부회장을 교체한 것에 대한 북한의 불만 표시로 해석했다.
 
특유의 일방적인 변경취소를 통한 압박을 함으로서 남한정부와 현대아산을 자기들의 뜻대로 길들이기겠다는 의도였다.
 
* 북한은 또한 2005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계속 한 바 있다. 북한의 UFL훈련 비난은 항상 있어왔던 일이므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러나 훈련이 지난 2일에 종료되었는데도, 특히 이례적으로 청와대를 거론하면서까지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당시 언론은 우리가 향후 UFL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든 말든 자꾸 거론함으로써 ‘위축시키는’ 효과는 거두기 위한 ‘길들이기’ 차원으로 해석했다.
 
즉 한미간의 의견대립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6자회담 테이블에서 대미(對美) 발언력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도 있다. 말하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으니, 북한으로서는 손해 볼 게 없는 일이다.
 
* 또한 2005년 6.15 남북공동행사에 참석하는 대표단의 규모를 축소해달라고 요청해 우리가 받아들인 사건이다. 남한 길들이기 차원이었다.
 
6.15행사는 바로 며칠 전 개최된 차관급 회담의 합의사항이었는데, 북한은 “미국이 최근 핵문제와 관련 북한체제를 압박∙비난하는 등 축전개최와 관련 새로운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규모 축소를 요청했다.우리는 결국 받아들였다.
 
* 북한은 2013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남북한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일방적 연기발표로 무산시키고 말았다.
 
북한은 9월21일 오전,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조선보수패당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대결소동으로 또다시 간과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한가로운 추석 연휴에 갑자기 날아든 이 소식은 60여 년간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날 날만을 학수고대해온 7만여 이산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비수를 꽂은 것이다.
 
* 북한은 2014년 2월14일 20일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합의 했다. 또,비방을 중단하고 남북간의 고위급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2월5일 전체회의에서 20일부터 25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개최를 합의했지만,한미 군사훈련기간에는 상봉행사를 하지 않겠다며 취소 의사를 밝혀 우리측을 애간장 태우게 헸다.
 
* 우리 정부는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신변안전 보장 등을 금강산 관광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자 2011년4월11일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남한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지만, 북한 지역을 통한 관광은 북이 맡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며 외곽때리기를 했다.
 
그만큼 외화벌이가 다급하다는 것으로 2010년 시작한 중국 여행사를 통한 금강산 관광객 유치 활동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속내는 외화벌이가 쉬운 금강산관광 재개였다.그러나 밀어붙이기식 억지나 생떼는 통하지 않았다.
 
이렇듯 북한은 합의된 회담, 행사, 일정이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 취소, 파기 그리고 위축 들게 하는 압박 등 다양한 길들이기 수법을 통해 남한을 무기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즉 말과 글로 남한의 무(武)와 부(富)를 파괴 하려 하는 것이다.

* 2018년 2월5일 북한은 북한 예술단과 응원단이 육로가 아닌 망경봉 92호로 내려온다고 번복해 기습 통보했다.
 
북측 응원단과 예술단을 위해 호텔과 콘도를 합쳐 250여개의 객실이 통째로 준비했는데 혼선이 빚어져 피해가 발생했다.

*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16일 새벽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등을 문제 삼아 당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했다.

이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자 17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남측을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발표한 외무성 공보에서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진행한다며 남한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기자들에게 현지취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18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방북 기자단 명단을 통보하려 했으나 북한이 받지 않았다.

참고자료
 
∎ “통일부 "北, 핵실험장 폐기 취재 南기자단 명단 접수 안해"”,연합뉴스.2018년 5월18일
∎ “北 다시 현송월 등 ’21일 보내겠다‘", 조선일보, 2018년 1월20일.
∎ “북 현송월 안오는게 언론탓이라는 통일부”,조선일보,2018년 1월20일
∎ “北매체, '외세의존'·제재논란·항모파견 등 거론 南 비난”,연합뉴스,2018년 1월20일
∎ “北, 남한 길들이기 해부”,데일리NK.2005년 9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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