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걸로 확인됐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며 사의 표명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한 데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이 정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다.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시점은 지난 22일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확정한 직후다.
 
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정 장관은 그간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고,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건 송치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며 그 대안으로 아동 학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경찰이 공소청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선 7대 범죄 전건 송치만으론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없다는 부정적 반응이 많다.
 
정 장관은 최근 '장윤기 사건'을 기점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당내에서도 대안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돌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