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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청년일자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
김민상 | 승인 2016.08.11 23:04
더민주 김종인은 경제학자로써 박원순의 청년수당 지급을 두둔하는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는 가나안농군학교의 설립자의 모토가 아니더라도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권면의 말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은 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열과 내 자식은 나와 같이 고생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사고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본다.

일본은 대를 이어 부모가 하던 일을 자식들이 물려받게 하여 장인 정신을 함양시켜주는데 반해,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식이 하면 큰일 나는지 알고 자식은 나와 같이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고 공부만 하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청년실업자를 양산해 놓은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에 청년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일자리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 200만 시대에 살고 있다. 외국 청년들이 한국에 일자리를 찾아서 200만 명이 와서 한국 청년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교육열로 인하여 고학력자들만 양산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차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지 그들이 눈을 낮추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와 복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대기업의 학력위주의 고용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민주와 박원순은 청년수당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차이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면 청년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청년수당으로 술을 사 먹어도 된다는 사고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일자리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더 죽이는 독약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의 지급에 대해 복지부의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의 지급을 강행하였다.
 
이러자 복지부가 지난 4일 청년수당 정책 추진을 직권취소 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나왔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법정에 서기 전에 대통령을 만나 이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박원순의 대통령 면담 요청을 복지부와 협의할 사안이라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박원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김종인과 박원순은 사적으로 앙금이 있을 법도 한데 경제학자로써 지위도 망각하고 박원순의 청년수당 지급을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제학자가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해 “서울시가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한다면 중앙정부가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는 게 옳다”고 박원순 시장을 적극 옹호를 하였다.
 
김 대표가 “청년일자리 문제를 복지와 관련한 사항인데, 중앙정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정부만 다로 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가 이 문제 해경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정부도 능력에 합당하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말을 했다.
 
더민주와 김종인 대표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청년수당 지급하는 복지 문제로 풀려고 하지 말고 경제논리로 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민주가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풀어주려고 노력이나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겠는가?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에서 원하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국회에서 속히 통과시켜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해야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는 접근하지 않고 우선 먹기 좋은 곳감 정책으로만 접근하는 한 청년일자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민주와 김종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들에게 우선 먹기 좋은 곳감 정책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곳감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서 영원히 맛있는 곳감을 먹게 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를 어느 정도 보전해주고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같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더민주는 속히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먼저 처리해주기 바란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만 국회에서 통과시켜줘도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69만개가 늘어난다고 한다.

이 법을 통과시켜주고도 69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더민주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을 지급하자고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4법, 경제활성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일자리가 160여만 개가 창출된다고 했다.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 법에는 반대를 하면서 청년들이 술 사먹어도 좋다고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백수들만 만들어내는 독약 정책이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청년일자리와 하등에 상관없는 청년수당 지급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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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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