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들 열명이 학교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교문 앞에서 “공익제보 직위해제 안xx교사 복직시켜라!”는 플래카드를 앞에 놓고 아홉 명의 의원들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동구학원 임원 10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추진한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동구학원과 동구여중·동구마케팅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장 포함 이사 8명과 감사 2명의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한다.
 
동구학원이 ‘비리직원 당연퇴직 처리’,‘공익제보 교사 불이익 조치 중단’,‘횡령 책임자 징계’ 등 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감사처분 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동구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구마케팅고의 신설학과부터 시작해 학급수와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동구학원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여 총 1억5024만원의 학교법인·학교회계 예산 횡령과 비리제보 교사 교권침해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에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동구학원은 불응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법원 판결에 의해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행정실장의 당연 퇴직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불응해 행정실장 인건비 지원 중단, 시설사업비 유보 조치했다.
 
동구학원은 내부 비리를 제보한 교사에 대해 지난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 파면 처분했다. 이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복직하자 수업에서 배제하고 특별구역 청소지도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부당한 근무 명령을 내렸다.
 
한 달여 동안 청문절차를 거쳐 이 조치가 확정되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은 동구마케팅고의 비정상적 운영이 학교법인 동구학원에 있다고 판단,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전원 합의로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동구마케팅고를 방문하여 학교측과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되었다.
 
지난 21일 김문수 위원장 등 열명의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이 동구마케팅고를 현장방문했으나 당초 약속과 달리 안모 교사 복직 문제에 대한 청문회로 진행되자 학교측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장이 현황보고만 한 채 질의도 받지 않고 퇴장하여 의원들을 홀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학교의 애로를 청취하는 현장방문으로만 통보 받았었다’며, ‘안모 교사의 복직문제는 항소심 소송 중에 있고 더군다나 선고를 앞둔 미묘한 시점이어서 질의에 답변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들 열명이 학교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교문 앞에서 “공익제보 직위해제 안종훈교사 복직시켜라!”는 플래카드를 앞에 놓고 아홉 명의 의원들이 주먹을 불끈 쥔 채 구호를 외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교육위원들인지 시민단체 일원인지 알 수 없는 행위였다.
 
신성한 교육현장을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은 가장 비교육적인 추태라 할 수 있다.
 
김문수 위원장의 전교조 교사 살리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 법원은 안 모 교사 징계처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