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학의 인사권과 징계권을 제한하려는 독소적 평가지표가 문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6년 하반기에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5월 13일까지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수렴을 위해 사학에 보내진 공문에서 “우리 교육청은 사학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스스로 경영능력을 쇄신하고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교육청의 움직임에 대해 사학기관들은 강력히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는 11일 교육청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2012년 6월경 곽노현 교육감 시절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에 마련된 평가제도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 이라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평가지표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분석한 결과,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고, 결국 모양만 갖추어 사학에 대한 교육청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법인의 재정과 관련 8개 지표(35점), 법인 운영과 관련 7개 지표(30점), 학교경영과 관련5개 지표(3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별첨3]

먼저 법인의 재정 관련 8개 지표를 보면,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실적 등 태생적인 지표들로서 사학법인의 개별적인 노력과 무관한 지표들이다. 

따라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평가할 필요성도 없을 뿐 아니라 법인 상호간 평가를 통한 비교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지표는 마치 키가 큰 학생과 키 작은 학생을 놓고 해마다 키를 재서 비교 평가하겠다는 시도나 다름이 없다.

다음에 법인의 운영 관련 7개 지표를 보면, 임원충원 적기성, 이사회 운영절차 준수, 개방형 이사의 선임절차 준수, 법인 운영비 집행 한도액 준수, 법인 관련 공개사항 이행 등 대부분의 지표가 평가대상이기 보다는 당연히 지켜야 할 규정이나 지침이다. 이행 여부에 대한 가부만 있을 뿐 차별화된 점수를 낼 수 없는 항목들이다.

이번 지표들 중에서 사학기관의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경영과 관련한 마지막 5개 지표들인데,주로 법인의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제한하고 견제하려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신규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면 10점까지 가점을 하고, 교육청의 징계 요구 시 요구된 징계수위를 낮추기만 해도 10점까지 감점한다는 항목이다.

평가지표를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법인의 재정이나 운영에 관한 지표들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들로 하나마나한 내용들이 대부분... 결국 교육청이 의도하는 핵심적인 평가지표는 법인의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교원 채용 등 인사권과 징계권을 교육청에 예속시키려는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사학기관 운영평가제는 “사학기관 스스로 경영능력을 쇄신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함”이라는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 달리, 사학의 인사권과 징계권을 제한함으로써 사학에 대한 교육청의 지휘감독권을 강제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어 반발의 명분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사학기관 운영평가제는 학교장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래교육방향과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학의 인사권과 징계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제도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기관 운영평가제 시행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