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교육부 장관

교육부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와 숨겨진 진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황우여 교육부총리 재직 시 교육부 정책보좌관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유아교육정책 중 공립단설유치원 확대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자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로드맵에 따른 것이라 토론의 여지가 없다는 태도였다.
 
엊그제 서울시의회 송재형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 소속 공립유치원이 수용한 소외계층 자녀의 비율은 전체 원생의 4.4%에 불과하다고 한다. 차상위계층 1.7%, 법정저소득층 1.0%, 특수교육대상자 1.2%, 국가보훈대상자 0.5%로 나타났다. 목불인견 [目不忍見], 이런 사태가 서울 뿐은 아닐 것이다.
 
공립유치원은 소수의 학부모에 대한 특혜정책
 
일반 시민들은 국가가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면 무료 유아교육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처럼 기대한다. 폭발적인 기대에 부응하려고 대선정국에서 수많은 포퓰리즘적 공약이 쏟아졌다. 박근혜 정부나 진보교육감이나 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이 만능키라도 되는 양 앞 다투어 경쟁하고 있다. 년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설유치원 설립에 매진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공립유치원생 1명을 위해 투입하는 국가예산이 월평균 약 80만 원이다. 이에 반해 사립유치원의 월평균 교육비는 약 60만 원이다. 주로 교사 인건비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다. 공립의 경우 80만 원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 학부모 부담이 일절 없다. 반면에 사립은 22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85%의 유치원생들을 사립유치원에서 수용하고 있다.
 
정부가 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립단설유치원을 20여개씩 신설한다고 해도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하다. 공립수용비율 1%를 올리기 어렵다. 그러니 공립단설유치원 신설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소수의 학부모에 대한 특혜로 귀결될 뿐이다.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와 유치원 공립화는 전혀 다른 것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것은 유치원의 공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대다수 학부모들에게 지원금을 늘리고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교육과정의 공공성을 지도 감독하면 될 일이다. 이미 사립중·고등학교가 그렇게 공교육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은가?
 
공립단설유치원을 늘리는 정책에 이처럼 공무원들이 부지런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설유치원 하나가 늘면 서기관급 원장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명의 행정실 직원 등 밥그릇이 늘어난다. 지금의 정책을 몇 년 밀어붙이면 교육부에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확대 개편해야 하고 각 교육청에는 과 단위의 유아교육 행정부서가 편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 올 것이다.
 
공무원들의 밥그릇 늘리기 외에 공립단설유치원 신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 이런 비판을 막기 위해 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들고 나온 단골메뉴가 있다. 바로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우선수용 정책이다. 국가예산이 공·사립간에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유치원의 현실에 대해 정책적인 타당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논리라 할 것이다.
 
소외계층 자녀 수용비율이 높다면 특혜논란 피해갈 수 있어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4.4%라니? 놀랍고 충격적이다. 당사자인 서울시 관내의 공립유치원장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억지를 쓴다. 지원한 소외계층 자녀는 100%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결국 지원자가 없었다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인다.
 
학부모가 무료인 공립유치원에 소외계층 자녀임을 입증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한다. 문제는 그러한 서류를 갖추는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현재와 같이 입학지원 시기가 다 되어 나가는 공고문을 보고 준비하려면 이미 때가 늦는다.
 
공립유치원이 진정성 있게 소외계층자녀를 수용하려고 한다면 수개월 전에 공고문을 내보내고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일반 학생들과 구별된 입학전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후에 남는 인원에 대해서만 사립유치원과 같은 시기에 모집을 해야 한다. 교육청은 소외계층 자녀 모집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부는 국가적으로 이를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4.4%라니! 놀랍고 충격적이다! 교육부는 개선대책 마련하라!
 
이번 기회에 교육부는 전국 각 교육청에 속한 단·병설공립유치원의 소외계층 자녀 수용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이 정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대체 4.4%가 웬 말인가? 90%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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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ceongw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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