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개혁을 막는 거대하고 끔찍한 장애물인 KBS 방송노조

[박한명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폴리뷰 편집국장] KBS 이사회가 결국 길 사장 해임 제청안을 결의했다. 노조의 길 사장 보도개입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보다 우선 해임부터 하고보는 손쉬운 길을 택했다.

사실이든 아니든 노조 측이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민언련과 같은 단체들이 떠들고 야당이 가세해 목소리를 키워 사태를 시끄럽게 만들면 사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해임 제청안에 서명하고 길 사장의 해임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누가 되든 KBS 사장은 노조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까 매사 눈치나 살피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장이 될 수밖에 없다.

KBS 이사회는 인민해방군가 작곡가 정율성의 다큐와 같은 노조와 좌파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작, 방송되어도 사장이 의견 한마디 제대로 낼 수 없게 만들었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사장이 방송에 개입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모욕적으로 자리에서 쫓겨날 게 훤하기 때문이다. 노조의 눈치를 봐야 임기가 보장된다는 어처구니없지만 역설적인 이번 선례는 인사권 등 사장의 정당한 경영권 행사에도 앞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KBS 이사회가 한국방송을 예측불허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은 셈이다.

KBS 이사회가 쉬운 길을 택했다고 했지만, 길 사장 해임 이후 가야할 길은 험난하다. 언론노조KBS본부 등이 “KBS 사태는 단순히 길환영 사장 해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개선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뉴스9> 보도에서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뽑아야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뽑힌 사장이 여야 모두를 만족시킬 공정방송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국회선진화법이 식물 국회를 만든 것처럼 특별다수제는 KBS를 정치투쟁의 장, 이전투구의 장으로 더욱 확대, 변질시킬 뿐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을 오히려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KBS가 만일 이런 우려대로 혼돈 속에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다면 KBS 이사회는 과연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파업을 풀고 돌아와 한다는 방송이 <보도 독립 위해 KBS 사장 선임제 “개선 필요”>와 같은 노조 이익에 부합하는 뉴스꼭지나 만드는 꼬락서니라면, 앞날이 훤하다. 사장이 국민세금으로 조중동에 광고했다며 배임 운운하던 자들이 자신들은 노조의 정치적, 실질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남용했다.

KBS 개혁을 막는 거대하고 끔찍한 장애물인 KBS 방송노조

길환영 사장이 물론 크게 만족스러운 인물은 아니었다. 길 사장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 하나 ‘박정희 미화’ 우려가 있다는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승만,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관련 다큐도 노조의 결사저지에 막혀 큰 어려움을 겪거나 좌절됐다.

노조 소속 PD들이 간첩 혐의를 받던 중국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량한 피해자로 만드는 황당한 시사프로그램을 제작, 방영을 강행하는데도 길 사장은 결과적으로 방관했다. 정연주 전 사장이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을 만들어 조중동과 보수우파세력을 때려잡았듯, 이런 길 사장의 KBS가 여론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포털이나 한겨레, 경향신문과 같은 언론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걸 기대하는 건 언감생심이었다.

방송이 사실상 노조의 손아귀에서 돌아감에도 “정권이 방송을 장악했다”는 노조 측의 황당한 정치공세에 필자나 일부 보수우파의 눈에는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다. 전 보도국장의 폭로가 나와서야 나선 것은 길 사장이 그동안 KBS 개혁이나 노조의 방송장악에 소홀했던 점을 방증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길 사장 단 한 사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득권과 철밥통을 끼고 안주하면서 노조와 좌파진영에 유리하도록 방송을 이용한 정치투쟁에만 골몰해온 귀족노조의 거대한 저항이 KBS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국민의 혈세로 고액연봉을 받아가며 KBS의 개혁을 틀어막는 이상 KBS가 온갖 부문에서 썩어가는 현상을 막기 어렵다. KBS 귀족노조의 부패와 구태를 도려내지 않는 이상 설령 박근혜 대통령이 KBS 사장이라도 노조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KBS를 다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을 KBS 이사회가 사장을 바꾸는 얄팍한 미봉책부터 들고 나왔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길환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 무효소송을 지지하며

길환영 사장이 이사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길 사장은 “(이 문제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주장한 '보도 독립성 침해' 논란으로 촉발된 사안인데 당초 사유는 사라지고 파업으로 인한 상황을 확대해 해임을 제청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사회가 불법파업을 한 노조에 굴복해 사장을 퇴진시킨다면 방송 사상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옳은 말이다.

노조의 일방적 주장만 확산되면서 마치 노조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 이사회가 사장의 목을 친다면 이런 이사회를 국민의 방송인 KBS를 위한 이사회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노조의 불법파업은 온데 간 데 없고, 노조의 본질적 문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사장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니 KBS 이사회가 무슨 노조를 위한 이사회라도 된다는 얘기인가? 황당한 일이다.

길 사장은 무효소송을 통해 해임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길 사장이 앞으로 어떤 의지를 보여줄지에 따라 필자뿐 아니라 많은 이들도 그의 싸움을 지지할 것이다. 노조와 일부 언론이 떠들어 시끄럽고 곤란하다고 해서 공영방송 사장 자리를 이토록 쉽고 가벼운 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강조하지만, 길 사장 해임이 노조 투쟁의 성과물이 되어선 안 될 일이다. 길 사장이 임기를 온전히 마치는 것만이 KBS 사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KBS 이사회의 오판으로 노조는 앞으로 정치공세를 더욱 높여갈 것이다. 이참에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투쟁일변도의 막장까지 치달을지도 모를 일이다. 언론노조 기관지 미디어오늘 등 좌파진영 나팔수들이 길 사장 해임 제청안이 가결 후에도 노조의 강경 투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만 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필자가 언론노조의 정치공세와 파업투쟁을 얘기할 때 늘 꺼내는 단어가 있다. 바로 원칙과 소신이다. 소신을 갖고 원칙 있게 밀고 나갈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언론노조의 막가파식 공격과 무책임한 폭로에 무너지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라야 방송노조의 허위와 기만을 벗겨내는 싸움을 할 줄 알기 때문이다. KBS의 공정성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만큼 노조로부터도 완전히 독립돼야 보장된다. 그것은 KBS 개혁의 이름과 다르지 않다.

KBS 이사회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KBS가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정당한 절차로 선임된 사장의 임기를 지켜주는 것이다. 더군다나 확인된 사실은 없이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과 정치공세로 길 사장을 해임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KBS 사장을 이런 식으로 중도 해임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KBS를 위해 옳은 일인지 고민해주시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한명 위원 hanmyoung@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