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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체포,국정원의 '대북 정보능력' 칭찬 받을 만 하다.
전영준 발행인 | 승인 2013.12.09 17:02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당으로부터 출당·제명키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발행인]조선중앙통신은 9일 발표한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서 "장성택 일당은 당의 통일 단결을 좀먹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고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범죄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해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장성택 일당은 교묘한 방법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주요한 몫을 담당한 부문과 단위들을 걷어쥐고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장 부위원장이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 해외도박장 출입 및 외화 사용, 마약 중독 등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빠져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9일 장성택의 실각을 공식 확인함으로서 국정원이 3일 공개한 '장성택 실각설'은 6일 만에 사실로 확인돼 국정원의 정보 판단이 정확했음이 입증됐다.

국정원이 처음 공개한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 신빙성 논란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북한의 이번 발표로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능력 논란은 일단 해소됐다.

지난 3일 국정원이 '장성택 실각 가능성'을 발표하자 4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실각이 아니라 실각 가능성이 높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완전한 실각 여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장성택 실각에 대해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정원 같은 권위 있는 정보기관에서 정보를 다룰 때는 정보의 맥락과 이유 등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의 장성택 실각 가능성 보고에는 그런 설명이 거의 없었다"며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대북 정보는 여러 가지 첩보들을 수집한 뒤 충분한 확인과 판단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신뢰할 만한 정보가 된다고 한다.

이번 장성택 실각과 관련해 국정원은 시긴트(SIGINT·신호감청)와 휴민트(HUMINT·인적첩보)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그의 신변과 관련한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국정원은 지난 2011년 12월 북한의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대북 정보력 능력 부족 소리를 들으며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한 목소리로 질타 당했다.

당시 국정원은 김정일의 사망 시간에 열차가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군 당국은 열차가 움직인 것으로 판단했다가 다시 멈춰선 것으로 결론내리는 등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김정일 사망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정보가 그래도 정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문화일보>는 김정일의 건강이 이미 사망을 20여일 앞둔 11월 말부터 회복불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분석 보도했다.

따라서 김정일이 사망한 17일 김정일의 전용열차가 움직이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했다.

김황식 총리도 국회 긴급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김정일 사망 당시 전용 열차의 이동 여부에 대해 “기차는 움직이지 않았고, 룡성역에 정차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국방부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혀 사실상 국정원의 정보가 정확했음을 인정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이 장성택 실각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못했는지를 공론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국정원의 정보가 정확했다고 밝혀지면 향후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에 제약을 받게되고, 정확하지 않았다고 밝혀지면 국민들은 불안감을 갖게되어 공권력 불신을 야기하게 된다.

국가생존을 위한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집단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음지(陰地)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손가락질 받아가며 얻은 정보를 양지(陽地)에서 일하는 ‘군, 검찰, 경찰, 정부, 기업’에 제공한다.

국정원은 권력게임도 권력투쟁, 권력연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정 정권 및 특정 정당의 노리개가 되어서도 안 된다. 야당의 정권탈환을 위한 집중적 견제대상도 아니고 북한의 보위부처럼 증오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국정원은 더 이상 정권수호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 군(軍)과 더불어 우리가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 모두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을 인동초가 되어 국익을 위해 헌신할 수호신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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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발행인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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