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뉴스화면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후 제67주년 8·15 광복절을 닷새 앞두고 역대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먼저 독도에서 가까운 울릉도를 방문한 뒤 오후 2시께 헬기를 이용, 독도에 도착한 뒤 현지 시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울릉도.독도 전격 방문을 통해 독도 동도 접안시설에 설치 될 독도수호 표지석 제막식 행사에 참석했다.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울릉도와 독도 방문함으로써 영토 수호에 대한 의지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더 이상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4월1일 기자회견에서 “천지개벽이 두 번 돼도 이것(독도)은 우리 땅”이라고 밝힌 발언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양국간 관계 악화가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또한 일본 정부는 또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이 1945년 이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어기지일 뿐이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면 독도 문제는 물론 위안부 문제 등 왜곡된 역사를 꺼내어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일본은 지난 7월31일에도 2012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8년째 표기하는 등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8일에는 지난달 발간된 한국의 ‘외교백서’를 문제 삼으면서 독도 기술을 지우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했다.지난해 3월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무더기로 검정 통과시켰다.

또한 일본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를 올해는 처음으로 도쿄(東京)에서 개최해 정부 차원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작년 8월초엔 일본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극우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외교적 결례를 무릎 쓰고 강행한 적이 있다.

일본의 극우 의원들이 우리의 입국반대에도 불구하고 울릉도를 방문하려 한 것은 우리 정부의 ‘독도 실효적 지배권 강화’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일본은 영토 분쟁 중인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총리가 지난 달 쿠릴 열도를 방문해 영토 수호 의지를 밝혔을 때 아무소리도 못했다.

이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일본 특유의 속물근성을 나타낸 것으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민주통합당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이벤트로 치부하며 일본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 협정 날치기 처리와 체결강행으로 주권을 훼손시켜 비판 받아온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벤트로 국토 주권수호 의지 부족의 태도를 덮으려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가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확인하러 가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벤트로 치부하는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전방부대 방문하여 국군병사들 위문하는 것도 이벤트라 할 수 있는가.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라 명백한 우리 땅인 만큼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며 중국, 러시아처럼 일본에 대해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독도문제가 오늘 날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외교정책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 일본과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때 우리 땅 독도를 공해상에 있는 주인 없는 섬으로 인식 될 만한 짓을 하였다.

독도를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양국이 같이 조업을 할 수 있는 중간수역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곳은 한국과 일본의 중립지역으로 양국의 누구나 들어가서 조업 활동을 하면 되는 곳으로 만들어 일본이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대일본 인식도 일본이 아직도 반성 못하고 극우적 발상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2월18일, 이부스키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자꾸 역사문제를 끄집어 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할 때 한일간 우호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다소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2004년 7월21일, 제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제 임기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과거사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한일간의 새 미래, 동북아의 새 미래를 위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계속 논쟁한다면 양국 국민간 감정을 자극해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라고 밝혀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불거지자 2005년 3월24일 "일본과 외교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과거의 발언을 뒤집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국익과 관련된 외교문제 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 처럼 국가를 해롭게 하는 일이나 노 전 대통령처럼 오락가락하는 발언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은 안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며 일본 내 극우파의 준동이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국가 최고통수권자의 국토수호 의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명제다.

그놈의 헌법이 있었기에 별난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하지만 묵묵히 참고 견디며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별난 대통령도 있기에 국민은 편안하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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